2021. 5. 6.(목)

용   현   면

이 장 회 의 (5월 1차)

0

용 현 면

			목 차

□ 총 무 팀 ------------------------------------------ 01

1. 코로나19 총력대응기간 운영 안내

2.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3. 농번기 농기계 도로 진·출입시 흙 제거 후 운행 안내

4. 2021년 장애인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 알림

5.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휴관연장 알림

6. 사천시 환경기초시설 내 건축자재(샌드위치패널) 등 반입 금지 안내

7. 안전한 드론 사용 절차안내에 대한 안내

8. 제26주년 사천시민의 날 기념식 취소 알림

9. 2021 인문학 살롱 강연 연기 알림

10. 「사천N」 신규 구독 신청 안내

□ 주민생활지원팀 ----------------------------------- 05

1.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2. 2021년 주거공간개선 가사지원사업 안내

□ 맞춤형복지팀 -------------------------------------  07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시행에 따른 대상자 발굴 협조

2. 복지 위기가구 발굴 협조

□ 민원팀 --------------------------------------------  08

1. 2021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자료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 2021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산업경제팀 ---------------------------------------- 09

1. 농작업 후 도로 운행 시 낙하물(흙 등) 발생 방지 알림

2.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바우처 시행사업 변경사항 알림

3.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개정 및 신청기간 연장 안내

4.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총 무 팀

1		코로나19 총력대응기간 운영 안내

○ 내    용: 우리지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총력대응기간을 지정하여 확산세 차단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

○ 기    간: 2021. 5. 3.(월) ~ 5. 9.(일)

○ 협조사항: 마을별 안내방송 【붙임자료 1】참조

담당: 조현준 주무관(☏831-5110)

2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 공 고 일: 2021. 4. 27.(화)

○ 공 고 문: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신청접수: LH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경남 진주시 솔밭로 121(상대동)]

○ 공급일정

순위	주택열람	대상주택 게시	신청접수	결과발표	계약체결
1순위	‘21.5.6.(목) ~ 5.8.(토)	‘21.4.27.(화)	‘21.5.11.(화) ~ 5.12.(수)	‘21.6.2.(수)	‘21.6.8.(화) ~ 6.10.(목)
2순위		‘21.5.14.(금)	‘21.5.17.(월) ~ 5.18.(화)	‘21.6.14.(월)	‘21.6.16.(수) ~ 6.18.(금)
무순위		‘21.5.20.(목)	‘21.5.24.(월) ~ 5.25.(화)		지역본부(지사) 개별안내

※ 1순위: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월평균소득 70%이하, 월평균소득 100%이하

담당: 정성도 주무관(☏831-5111)

3		농번기 농기계 도로 진·출입시 흙 제거 후 운행 안내

○ 안내사항

- 농기계 도로변 이동시 반드시 농기계 바퀴에 붙은 흙 제거 후 이동

- 도로변 농사용 적치물 무단점용 금지(고발시 과태료 처분)

- 도로변 가드레일에 농작물 건조 금지(마늘, 양파, 고구마줄기 등)

- 도로에 농작물(낙화물) 반드시 수거 및 처리(퇴비, 비료포대, 농사용비닐 등)

- 도로부지 내 경작물 경작 금지

- 도로 주행 시 교통법규 준수

담당: 정성도 주무관(☏831-5111)

4		2021년 장애인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 알림

○ 지원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210명 내외

○ 지원제품: 정보통신보조기기 116종(시각 60, 지체/뇌병변 24, 청각/언어 32)

○ 지원내용: 제품 가격의 80% 지원(20% 자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90~95%(기기별 상이)를 지원

○ 신청방법

- 온 라 인: www.at4u.or.kr 접속 후 신청

- 방문□우편: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3층 정보통신과

○ 신청서류: 신청서, 자가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등

※ 관련서식: 【붙임자료 2】 참조

○ 사업일정

1. 보조기기 신청서 접수: 5. 1. ~ 6. 18.

2. 보급대상자 선정발표: 7. 16.

3. 개인부담금 납부: 7. 19. ~ 7. 30.

4. 검수 및 보급: 9월 중

○ 문의처: 사천시청 정보통신과(☎831-2313)

담당: 곽정운 주무관(☏831-5112)

5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휴관연장 알림

○ 휴관 대상시설

휴관기간	휴관시설	문 의 처	비 고
2021. 5. 3.(월) ~ 별도 해제시	사천첨단 항공우주과학관	우주항공산업팀 (055-831-3472)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투자유치팀 (055-831-3056)

담당: 정성도 주무관(☏831-5111)

6		사천시 환경기초시설 내 건축자재(샌드위치패널) 등 반입 금지 안내

○ 폐기물 처리 요령

가. 불연성 폐기물(콘크리트, 아스콘, 벽돌, 토사, 도자기류)을 분리하여 폐기물처리업체로 직접 운반 처리

※ 관내 폐기물처리업체(4개소):

- ㈜사천환경: 055-854-8500

- ㈜자원개발: 055-835-1311

- ㈜유신환경: 055-855-2345

- ㈜구    룡: 055-854-0408

나. 가연성 폐기물(폐벽지, 폐목재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다. 사천시 환경기초시설(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내 샌드위치패널 등 불연성과 가연성 혼합폐기물 반입 불가

※ 샌드위치패널 처리 방법

- 고철과 분리하여 배출, 또는 민간업체 처리(1㎡ 당 7만원)

- 관내 처리업체: 장산환경산업(주)

담당: 곽정운 주무관(☏831-5112)

7		안전한 드론 사용 절차안내에 대한 안내

○ 안 내 문: 【붙임자료 3】

담당: 정성도 주무관(☏831-5111)

8		제26주년 사천시민의 날 기념식 취소 알림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26주년 사천 시민의 날」 기념식 취소

담당: 조현준 주무관(☏831-5110)

9		2021 인문학 살롱 강연 연기 알림

○ 당초: 5. 4.(화) ~ 6. 22.(화)

- 총 8회 진행, 매주 화요일 19:30 ~

- 장소: 사천문화예술회관

○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시 별도 일정 안내 예정

담당: 곽정운 주무관(☏831-5112)

10		「사천N」신규 구독 신청 안내

○ 내    용: 시정소식지「사천N」신규 구독 신청 안내

○ 신청장소: 용현면 행정복지센터

담당 : 조현준 주무관(☏831-5110)

주민생활지원팀

1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저소득층 가구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재산기준: 중소도시 3억5천만원 이하

※ 제외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및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 소득감소 비교기간: 최근(‘21. 1~5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19년 또는 ‘20년 평균소득, ‘19년 또는’20년 상․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19년 또는’20년 동월 ) 소득 대비 감소한 경우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지원내용: 1가구 50만원 1회(가구원 수 무관, 계좌로 현금지급)

*농어임업인 경영지원(30만원) 받은 소규모 농가 바우처 차액 20만원

○ 신청기간 및 방식

방식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1. 5. 10.(월) ∼ 5. 28.(금) 22:00 (홀짝제)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 날짜에 , 짝수면 짝수 날짜에 신청가능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신청절차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본인확인: 휴대폰 본인 인증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대리인 신청: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두 지참

담당: 김수혜 주무관(☏831-5115)

2		2021년 주거공간개선 가사지원사업 안내

○ 신청대상: 법정 한부모가족 및 2021년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맞벌이가구

○ 신청기간: 2021. 5. 1~ 7. 31(서비스 시행은 선정 후~ 2021. 12월 31일까지)

○ 서비스내용: 정리수납전문가를 파견하여 주거공간개선

○ 이용요금: 1가구당 3만원(정리수납용품 전체비용 중 일부 자부담)

○ 신청문의: 창원 YWCA ☎055-283-9488

담당: 이영희 주무관(☏831-5116)

맞춤형복지팀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시행에 따른 대상자 발굴 협조

○ 사업목적: 읍면동 주민들에 대한 건강서비스 기능을 추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 향상 및 보건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함

○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간호직 공무원 배치(‘20. 12. 7. ~)

○ 운영체계

· 건강욕구를 가진 대상가구 방문상담 및 관리

· 건강상담

· 서비스 제공: 기초적인 건강상태 체크를 통한 약물복용 지도, 건강관리 정보 등 제공

· 서비스 연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개입 필요시 관련기관으로 서비스 연계

＊관련기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협조사항: 건강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마을별 2명 이상 추천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생애전환기(65세, 70세도래 어르신), 만3~5세 양육수당 수급가구, 출산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돌봄 필요대상

담당: 장유신 주무관(☏831-5117)

2		복지 위기가구 발굴 협조

○ 복지 위기가구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 실직 휴·폐업 등에 다른 생계곤란 가구

- 빚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사는 주거 취약가구

- 독거 어르신, 장애인, 취약아동 등 돌봄 취약가구

○ 신청 및 문의

- 용현면 맞춤형복지팀 ☎ 831-5127~8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 복지로(www.bokjiro.go.kr) □‘도움요청’ 작성 후 접수

○ 지원 내용

- 복지상담,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

담당: 맞춤형복지팀장(☏831-5128)

민 원 팀

1		2021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자료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공시일자: 2021. 4. 29. (목)

○ 열람방법

- 방문열람: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무과

- 인터넷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 신청권자: 주택소유자

- 신청기간: 2020. 4. 29. ~ 5. 28.

- 신청방법: 이의신청서 작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 제출

○ 문의처

- 개별주택: 사천시 세무과 재산세팀 (☎ 831-2866, FAX 831-6027)

- 공동주택: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한국부동산원 진주지사 (☎ 758-8240, FAX 755-8099)

○ 안 내 문:【붙임자료 4】

※ 이의신청서 서식:【붙임자료 5】

담당: 김윤서 주무관(☏831-5121)

2		2021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자: 2020년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신고·납부기간: 2021. 5. 1. ~ 5. 31.

○ 신고방법

- 전자신고: 홈택스(손택스)·위택스

- 방문신고: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

(방문장소: 사천시청 세무과)

※ 모두채움대상자 : 직전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담당: 김윤서 주무관(☏831-5121)

산업경제팀

1		농작업 후 도로 운행 시 낙하물(흙 등) 발생 방지 알림

○ 주요내용

- 농업인들이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등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 후 흙털기와 바퀴씻기를 하지 않은 채 도로주행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도로에 흙덩이 등 낙하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교통사고 우려 및 차량 통행지장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

○ 협조사항: 마을별 안내방송 【붙임자료 6】참조

담당: 이은지 주무관(☏831-5125)

2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바우처 시행사업 변경사항 알림

○ 신청기간: (수정)4.5~4.30 : 1차 신청 / 5.14~5.31 : 2차 신청

- (당초) 4.5~4.30 : 신청 및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급 / 5.14~5.31 : 선불카드 지급

○ 신청장소: 경작하는 농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소재지 관할 읍·면·동 농협은행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대상

①‘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1차 신청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지급대상자

② 이의신청 결과 추가 지급대상자

○ 이의신청 방법

- 대상자격: 지급신청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사람

- 이의 신청기간: 5. 3.(월) ~ 5. 7.(금)

- 이의 신청장소: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이의 신청 결과는 개별 통보

담당: 이은지 주무관(☏831-5125)

3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개정 및 신청기간 연장 안내

○ 신청기간: 5. 13.(목)까지

○ 신청장소: 용현면 행정복지센터

○ 지원유형

-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국립농산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

②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재배임가

③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국립농산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

② 공부지목상 임야에서 50,000㎡ 미만 또는 임야 외 토지에서 5,000㎡ 미만

③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임산물생산지와 거주지가 동일한 시군구

담당: 이상근 주무관(☏831-5126)

4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신청방법: 온라인(www.국민취업제도.com) 신청

○ 지원대상: 가구단위 재산이 3억원 이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자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② II유형: 취업을 원하는 15세~69세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 지원

○ 문의 및 상담: 고용노동부 사천고용센터(☎055-760-6590)

담당: 이상근 주무관(☏831-5126)

【붙임자료 1】

방  송  문(안)

○ 시민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근 우리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사항 당부 드립니다.

○ 첫째,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유흥업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을 이용하신 분과 업소 운영자, 종사자, 접객원 중

아직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은 5월 7일 금요일 오후6시까지

사천시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명령 위반 시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해당되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하고,

5인부터 사적모임은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여 주시고  관외지역으로의 출타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드시겠지만,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이상 사천시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자료 2】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고가 및 패키지 제품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방문상담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자 (□는 해당란에 ☑ 표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주소	( - )
기기배송주소	( - )
연락처	전 화		휴대폰		팩스	(선택)
경제적여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해당없음
② 장애 관련사항(아래 가, 나 중 해당하는 유형에 작성)
가.등록장애인	주장애및장애정도		부장애및장애정도		종합장애정도
나.국가유공자	( )장애[※상이부위에 해당하는 유형 선택], 상이등급 ( )급, 보훈번호 ( )
③ 신청 보조기기 ※ 심층상담 제품의 경우, 해당 지자체 보급기준에 의하여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제 품 명		개인부담금	원
④ 사회활동(아래의 □ 중 해당하는 경우 ☑ 표시) ※평가우선기준 : 가>나>다>라
가. 구직자	□취업훈련생 □구직자 □자격증보유자
나. 학 생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등
다. 취업자	□근로자 □자영업자
라. 일 반	□가, 나, 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⑤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자가진단표는 신청안내문 참조)
자가진단 결과	□ 적합 □ 부적합(부적합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⑥ 정보통신보조기기 보유내역 ※개인구매 또는 정부․민간 등 지원받은 경우 기재
구분	보유형태	제품명	수령(구매)일
1	□ 기관지원(기관명: ) □ 개인구매		년 월 일
2	□ 기관지원(기관명: ) □ 개인구매		년 월 일
⑦ 신청기기에 대한 특징, 사양 확인(□는 해당란에 모두 ☑ 표시)
본인은 ③항의 정보통신보조기기와 관련하여 제품 사양,기능,성능,특징,사용법,보급일정과 관련한 정보를 (□홈페이지 □홍보물 □상담 □교육 □전시회 □기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⑧ 법정대리인 ※만 19세 미만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성 명		주민번호
법적관계		연 락 처
⑨ 대필자(대리작성자)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여야 합니다.
성 명		관 계	※상세히 작성
전 화		휴대폰
⑩ 이용약관 ※보조기기 신청을 위해 반드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용약관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와 같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신청하며, 보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인부담금을 지정된 납품업체 계좌로 납부하고 이용약관을 준수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붙임 1. 활용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1부 4.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시장․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필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2.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필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4.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작성안내> 참고) 5. 위임장 1부.(해당자(대리인 신청시) 필수) 6.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해당자(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필수)

활용계획서

※ 대필(대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활용여건,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요망(타인의 활용계획서와 동일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①신청사유

※ 보조기기 필요성을 자세히 기재

②장애정도

※ 장애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부위 및 신체 불편사항을 신청 보조기기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자세히 기재

③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

※ 정보통신보조기기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항목 모두 작성 후 결과 체크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항목 (진단코드 기재)	결 과
1. 2. 3. 4. 5.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④사용용도

□ 취업활동(근로,구직)  □ 학습활동   □ 의사소통    □ 여가활동

⑤직업유형

※ 해당사항에 체크

(중복선택 가능)

□ 전문직(교수, 교사, 의료인, 문학가, 예술가, 방송인, 정치인, 기타[      ])

□ 안마사         □ 사무관리직       □ 생산/기술직(단순노무)

□ 전업주부       □ 판매/서비스직    □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 학생            □ 자원봉사자(    개월)  □ 무직

□ 기타(           ) ※ 기타는 공무원․교사 임용시험 준비생, 사법시험 등

⑥보조기기 대체수단

※ 신청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수단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기를 자세하게 기재

⑦사용기간

□ 1년 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이상

⑧활용계획

가. 사용시간 : 일주일에 총 (    )회, 총 (    )시간 사용

나. 주요 사용계획<※ 신청서 작성요령의 ‘작성예시’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시군구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보급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기본법시행령 제55조) ◦ 수집항목 - 필수정보 ․성명, 비밀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지 주소,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내용, 신청제품명, 보조기기 활용계획 - 선택정보 ․배송지주소, 팩스번호, 보유내역, 휴대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적관계, 연락처), 대리작성자(성명, 관계, 전화, 휴대전화), 심층상담내용 ◦ 수집방법 : 개인정보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접수 절차를 통해 수집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시군구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선정심사, 중복보급 방지, 기기 배송 및 설치를 위한 배송업체 제공, 기기보급 사후관리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시군구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일로부터 보급이력 해지시까지 신청 및 보급이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 복지정보 연계 활용	업무담당자가 대상자 선정 및 보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의 수혜이력정보를 정부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5 개인정보의 제공	상기 목적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보조기기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 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위탁 정보통신보조기기 심층 상담원에 제공되며,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위해 납품업체 및 배송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제공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시군구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정보의 이용목적 : 중복보급 방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의 적정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제공대상 : 1)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2)정보통신보조기기 납품업체 3) 정보통신보조기기 심층상담원, 4)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평가위원 ※ 납품업체 현황 및 연락처는 매년 웹사이트(www.at4u.or.kr)를 통해 고지하고 심층상담원 및 평가위원은 해당 광역시․도에서 명단 관리함 - 제공 개인정보 항목/보유·이용기간 ․1)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 성명, 주소, 신청(보급)제품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보급일 또는 수령일/문서(5년), DB서버(준영구) ․2)정보통신보조기기 납품업체 : 성명, 제품명, 개인부담금액,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및 연락처(해당시)/보급완료 시까지 ․3)정보통신보조기기 심층상담원 : 성명, 제품명, 전화번호, 주소,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상담완료 시까지 ․4)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평가위원 : 제품명, 사회활동내용,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정도, 활용계획, 점자평가 등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평가완료 시까지)
2.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③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동의

1.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시군구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보급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고유식별정보는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온라인(DB서버) : 준 영구(보급이력 해지시까지, 중복수혜방지를 위한 준영구 보존) 오프라인(문서)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까지(5년)
4. 개인정보의 제공	상기 목적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보조기기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 기관에 제공합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함

④ 민감정보 처리의 동의

1.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유형, 장애정도(상이등급), 장애정도(상이처)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시군구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보급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민감정보는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온라인(DB서버) : 준 영구(보급이력 해지시까지,중복수혜방지를 위한 준영구 보존) 오프라인(문서)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까지(5년)
4. 개인정보의 제공	상기 목적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보조기기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 상담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심층상담원, 보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에게 제공합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기관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시군구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과장)		개인정보 취급자
담당부서		담당부서
성 명		성 명
전 화		전 화
이메일		이메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팀장)		개인정보 취급자
담당부서	디지털포용기반팀	담당부서	디지털포용기반팀
성 명	남 팔 근	성 명	조 진 형
전 화	053-230-1361	전 화	053-230-1390
이메일	pknam@nia.or.kr	이메일	jhcho@nia.or.kr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o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해당하는 신청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o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OO시․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보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여부”란에 서명(또는 인)을 하시면 됩니다.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후 신청서 등록시스템에 파일업로드하거나 접수처에 신청서와 함께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o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아래의 행정정보(구비서류)에 해당하지 않은 증빙서류의 경우 개인이 준비하여 홈페이지(www.at4u.or.kr) '보조기기 신청‘ 메뉴에 파일 업로드하거나 접수처에 신청서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민원(고객)사무의 명칭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

2.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내용

행정정보 구분	동의여부(동의 시 서명 또는 인)
장애인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공통)

※ 동의여부는 해당되는 곳에 모두 서명

3. 이용기관의 명칭 : OO시․도청 OOOOOO실, OO시․군․구 OOOOOO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

제1조(목적) 정보통신보조기기(이하 “보조기기”라 함)의 지원목적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제2조(의무사항) 관할 시․도는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수혜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조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수령확인서 제출) 보조기기 수령 후 정보통신보조기기 수령확인서(방문 설치 제품에 한함)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시․도에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한다.

제4조(반품 요청) 지급한 보조기기의 반품을 요청할 경우 절차에 따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시․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다.

1. 수혜자의 귀책사유로 제품 전체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단기간의 제품 사용으로 인해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 등

제5조(신청 및 보급 철회)정보통신보조기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순한 과실, 착오 등으로 부적합한 보조기기를 보급한 대상자에 대하여 신청 및 보급 철회를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6조(결정취소 및 회수조치) 관할시․도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지침 제33조(보조기기 보급결정 취소) 및 제35조(보조기기 회수)에 따라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기기를 회수할 수 있으며 당초 보조기기 지원을 위하여 보급대상자가 부담한 개인부담금은 보상하지 아니하고 향후 동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보조기기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보조기기 수령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보조기기를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자

제7조(반납)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진 의사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할시․도에 기증할 수 있다.

제8조(유지보수) 보조기기 수령 후 무상유지보수 기간까지 납품업체에 유지보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용과정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전반적인 사항은 납품업체 규정에 따른다. 기타 유지보수와 관련된 분쟁 발생시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을 통해 해결한다.

제9조(실태 및 만족도 조사) 보조기기 지원 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전화 또는 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 관할시․도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수립을 위하여 수집 및 활용한다.

제11조(기타)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붙임자료 3】

【붙임자료 4】

주택공시가격 열 람  및  이 의 신 청  안 내

□ 2021년도 주택가격이 4월 29일자로 공시되었습니다.

○ 개별주택 : 19,429호 → 사천시장 공시

○ 공동주택 : 27,016호 →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 주택가격 열람방법

○ 방문 열람 :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무과

○ 인터넷 열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자 :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 이의신청기간 : 2021. 4. 29. ~ 5. 28.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에 제출

□ 이의신청 주택은

○ 주택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치고 사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및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 문의처

○ 개별주택 : 사천시 세무과 재산세팀 (☎ 831-2866, FAX 831-6027)

○ 공동주택 :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한국부동산원 진주지사 (☎ 758-8240, FAX 755-8099)

【붙임자료 5】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12. 1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처리 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주택가격 이의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5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이의신청 접수 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 . . (성명) (서 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공동주택

소재지 및 지번

명칭(단지명)

동명

호명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이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대상 공동주택가격 재조사		‣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지

신청인

국토교통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ㆍ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ㆍ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의견제출 접수 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필수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 명) (서 명)

【붙임자료 6】

마을 앰프방송(안)

안녕하십니까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이 잦은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기계 안전사용 및  도로주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면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에도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오니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작업을 위하여 농기계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운전자 1명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경운기, 트랙터의 옆좌석이나 트레일러에 사람을 태우고 도로를 이동할 경우 운전자의 주의력을 저하시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논두렁을 넘을 때에는 저속상태에서 직각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논두렁을 비스듬하게 넘을 경우 기계가 뒤집힐 수 있으니 작업기는 낮게 내리고 천천히 직각방향으로 넘어야 합니다.

셋째, 농작업을 마치고 다른 작업지로 이동 할 때에는 반드시 농기계에 묻은 흙을 털고 도로에 진입하여야 합니다. 흙이 묻은 채 진입하여 주행하게 되면 도로에 흙덩이가 떨어져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를 불안케하여 사고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 흙이 마르면서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케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기계 이용 안전수칙을 생활화하여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M E M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