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 연월일	2020. 2. .
			제 출 자	세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정 대리인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선정 대리인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12조)

○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서식 신설(안 제13조)

○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 서식 신설(안 제14조)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의2(2019. 12. 31. 개정, 2020. 3. 2. 시행)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20. 2. 7. ~ 2020. 2. 27.(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성별영향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의 우측하단 결재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10호서식]

사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사천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사 천 시

사천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〇〇〇 귀하

1. 사천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사천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사천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사천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사천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사천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천시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전화)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〇〇〇과 〇〇〇(☏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 대리인 용

○ 사천시 선정 대리인 : 〇〇〇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사천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사천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 ‧ 세목 ･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〇〇〇과 〇〇〇(☏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관인생략

[별지 제12호서식]

사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번호	청구 일자	사건번호	납세자	청구 세액	신청일	지정일	선정 대리인	결정 내용	인용 금액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관련 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시행일 : 2020. 3. 2.]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시행일 : 2020. 3. 2.]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率)

2. 선박: 선박의 종류·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3. 차량: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톤수별·형식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5. 입목(立木): 입목의 종류별·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입목의 목재 부피, 그루 수 등을 적용한다.

6.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별·형식별·제작회사별·정원별·최대이륙중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7. 광업권: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 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서 해당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뺀다.

8. 어업권: 인근 같은 종류의 어장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 채취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다.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10.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해당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9항제1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