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8. .
			제 출 자:	문화체육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사천미술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사항의 변경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나. 사천미술관 실제 사용시간 반영 및 사용료 규정 보완(안 제6조)

다. 사용허가의 취소신청 규정 신설(안 제8조 및 제8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8. 6. ~ 2020. 8. 26.(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건수: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허가사항의 변경) ① 제5조에 따라 미술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미술관 사용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경신청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를 말한다) 주말의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 사용할 수 있다.

③ 제5조의2에 따른 사용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미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

⑤ 전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용허가의 취소신청)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미술관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작 전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천미술관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허가) 시장은 미술관 자체의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신 설>	제5조의2(허가사항의 변경) ① 제5조에 따라 미술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미술관 사용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경신청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전시실의 1일 사용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하고,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를 말한다) 주말의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 사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5조의2에 따른 사용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미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
③ 미술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④ ------------------------------- 제2항, 제3항 및 제5항------------------. <단서 삭제>
<신 설>	⑤ 전시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제8조(허가의 취소 등) ----------------------------------------------------------------------------------. 1. ～ 5. (현행과 같음) 6. 제8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받은 경우
<신 설>	제8조의2(사용허가의 취소신청)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미술관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작 전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천미술관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천미술관 사용허가사항 변경신청서

1. 신청인

주 소(소재지)	성명(단체명)	연락처	비고

2. 사용(변경) 시설

○ 사용목적(승인번호):

○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사용 일시 (내용)
기본시설
부대시설

3. 변경사유: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천미술관 사용허가 취소신청서

1. 신청인

- 주  소(소재지):

- 단체명(대표자):

2. 사용시설:

3. 사용목적:

4. 사용일시:

5. 취소사유: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관 련 법 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