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3-579호

용당(항공MRO) 이주자택지 공급 재공고(용당1리)

* 신청자격(일반실수요자 신청불가)

- 용당(항공MRO)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기 선정·통보받은 자

* 기 신청․확정받은 면적범위의 필지만 지정 가능하며, 필지 지정 후에는 지정 취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상호간 필지 교환 및 미 지정된 토지로의 필지 변경 불가합니다.

* 공급대상자가 공급신청 및 필지 추첨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공고문의 내용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인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토지

공급용도	필지 수	면적(㎡)	공급가격(원)	대금 납부조건	토지사용 가능시기	공급방법
단독주택 (점포겸용)	17필지	334 ~ 523	148,724,670~ 265,855,170	일시납부 (계약금 10%)	2023. 5. 8. 이후	순번추첨 후 필지지정 (수의계약)

※ 공급가격은 기준면적(265㎥) 이하 면적은 이주자택지 공급단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로, 기준면적 초과면적은 감정가격으로 산정합니다.

※ 공급대상 토지의 세부내역 등은 첨부파일 또는 우리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첨부된 자료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필지 공급가격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17명)에 대해 별도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2			신청자격

용당(항공MRO)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기 선정․통보받은 자(일반실수요자 신청불가)

3			공급일정 및 장소

공급순위	절 차	일 정	장 소
1순위	신청접수	2023. 4. 21.(금) 14:00~14:10	용당1리 마을회관 (사천시 사천읍 용당길 57)
	순번추첨	2023. 4. 21.(금) 14:10~14:20
	필지지정	2023. 4. 21.(금) 14:20~14:30
2순위	신청접수	2023. 4. 21.(금) 14:30~14:40
	순번추첨	2023. 4. 21.(금) 14:40~14:50
	필지지정	2023. 4. 21.(금) 14:50~15:00
3순위	신청접수	2023. 4. 21.(금) 15:00~15:30
	순번추첨	2023. 4. 21.(금) 15:30~16:00
	필지지정	2023. 4. 21.(금) 16:00~17:00
1, 2, 3순위	결과게시	2023. 4. 24.(월) 09:00 이후	사천시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1, 2, 3순위	계약체결	2023. 4. 28.(금) 10:00~17:00	사천시청 투자유치산단과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층)

4			공급신청 접수 및 공급필지 결정방법

■ 공급토지 결정방법

① 신청접수	⇒	② 순번추첨	⇒	③ 필지지정
방문 순서대로 신청서 작성 후 접수번호 부여		접수번호 순으로 필지 지정을 위한 순번추첨		순번추첨 순서대로 희망하는 필지지정

① 금번 이주자택지 공급은 정해진 날짜, 시간에 신청․접수 완료한 유효대상자를 대상으로 필지지정의 순번을 결정하기 위한 순번추첨 실시 후 결정된 순서에 따라 대상자가 공급대상 토지 중 희망토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② 신청․접수 완료 시 순번추첨을 통해 결정된 순서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는 필지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필지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주자택지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후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③ 본인 참석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으며(구비서류 아래 참조), 대리출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서류미비, 필지지정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신청 접수 및 추첨 시 구비서류: 공급공고일[2023. 4. 13.(목)]이후 발급분에 한함

◈ 본인인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1부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접수, 순번추첨, 필지지정 등을 위임하는 내용 명시, 본인 인감도장 날인), 본인 인감증명서(대상자 본인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 서류 미비 시 접수번호 부여 및 순번추첨, 필지지정 불가하오니,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결정되신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대리하여 피상속인(사망자) 본인 명의로 공급신청은 가능하나, 계약체결 전까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및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 상속인 명의로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5. 계약체결 안내 참조)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을 기제출한 경우에는 합의된 상속인 명의로 신청 및 계약

■ 신청접수

① 공급대상자가 신청․접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순번추첨 이후 절차에도 모두 동일하게

참여하셔야 하며, 중도에 대리인(또 다른 대리인)으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순번추첨 및 필지지정

① 신청․접수 이후 순번추첨 시 반드시 순번추첨 시작 전에 추첨 장소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작시간 이후 도착하거나 자리이탈 등으로, 순번추첨을 위한 호명 시 본인의 순서를 놓칠 경우, 자동으로 마지막 순번이 부여됩니다.

② 필지지정 진행 중, 진행자가 순번을 부여받은 자를 3회 호명 시에도 응답이 없으면 후순번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지정 순번을 놓친 경우, 마지막 순번 이후로 지정이 가능하며, ‘마지막 순번 이후’ 간에 경합 발생 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③ 필지추첨 이후 대상자 상호간 필지교환이나, 미당첨 또는 미추첨 토지로의 필지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④ 필지지정 완료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주자택지 공급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⑤ 공급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을 취소·철회할 수 없으며, 공급신청 시와 계약체결 시의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5			계약체결 안내

■ 계약일정 및 장소

□ 계약체결기간: 2023. 4. 28.(금) 10:00~17:00

□ 계약체결장소: 사천시청 투자유치산단과(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층)

※ 기간 내 이주자택지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계 약 금 납부계좌	농 협 839-01-012561, 예금주: 사천시징수관 ※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입금
기본서류	-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토지대금의 10%) - 주민등록초본 1부(필지지정 당시와 주소 상이할 경우) - 인감증명서 1부(본인발급분) -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 각종 공부는 공급공고일[2023. 4. 13.(목)]이후 발급분에 한함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각 1부 - 대리인 신분증

■ 상속관련 추가서류

구 분	제출서류
피상속인	- 말소자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제적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 속 인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1부 - 상속인별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각 1부 - 상속인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 공급대상자로 결정되신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 명의로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 불가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권리포기로 간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대금납부 방법

■ 대금납부조건: 일시납부

구 분	계 약 금	잔 금
납부비율	공급가격의 10%	공급가격의 90%
납부기한	계약체결 시	2023. 5. 8.(월)까지

① 대금납부(잔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서상의 대금 납부기한에 맞추어 계약자 명의로 계좌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대금(잔금)이 납부기한까지 미완납 된 경우에는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토지사용, 면적정산, 소유권이전

■ 토지사용 가능시기: 2023. 5. 8.(월) 이후 가능

①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상기와 같으나, 향후 제반여건 등에 따라 사용가능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대금 완납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② 당초 통보한 토지사용 시기 등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 면적정산

① 토지의 형상 변경 및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며, 이 경우 취득세 등도 증감될 수 있습니다.

② 면적정산 및 가격정산으로 매수인이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 시 토지대금이 미완납 된 경우에는 미납 잔대금에서 차감하여 반환에 갈음합니다.

■ 소유권이전

① 소유권이전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완료일(행정절차 포함)은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인지하고 수용하여야 합니다.

②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이후에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토지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하여야 합니다.

8			명의변경

①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결정되신 분이 계약체결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사망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시의 동의를 거쳐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②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한 매수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명의변경 시 토지대금 완납 이후에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

9			주요세금 등 신고사항

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는 우리시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토지의 최종 토지대금완납일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산세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토지대금 완납일 이후 매입토지의 관리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주요 세금안내는 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개략적 내용만을 정리하여 안내드리는 것이며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매수인 본인이 관계법령 확인 및 과세기관 문의 등을 통하여 반드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등(공공기관 포함)의 부동산거래 단독신고 의무가 신설되어, 최초 계약체결 시 대상용지의 거래에 대한 신고는 우리시에서 수행합니다. 다만, 추후 명의변경(매매원인)이 발생 할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실거래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사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① 신청자는 신청 전 공급공고문, 매매계약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내용(변경 포함),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 관계도면, 건축규제사항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 등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ㆍ처리하여야 하므로 신청 전에 현장답사 및 건축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② 건축 시에는 이주단지의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 및 우리시의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라야 합니다.

③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매수인은 해당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유무, 법면 상태, 수로 등), 이주단지 내외 입지여건을 현지답사와 관계도면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해당토지의 경사 정도, 암반의 제거, 법면상태 등과 관련된 처리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⑤ 매수인은 사전 현장답사를 통해 해당토지 주변 환경 및 현재 상ㆍ하수도 시설물 등의 시공 상태를 인지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지상 노출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소화전, 표지판 등)이 있는 경우 위치 및 필지, 조성 경사 정도 등은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⑥ 전력, 통신, 가스 등 간선시설의 연결설치는 매수인이 각 시설설치 기관에 인입방법 등을 별도로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하며, 굴착공사 시 해당구간 관리주체인 우리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⑦ 관계법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거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⑧ 이주단지 내 교통체계는 관할 경찰서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인․허가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⑨ 가로등, 공원, 필지주변 보도부 등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은 공익시설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 시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므로 매입 전 미리 현황을 확인하여 매입 신청하시기 바라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⑩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조성 관련 사항

① 용당(항공MRO) 이주단지 대지조성사업의 사용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공사관련 도면, 건축규제사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반시설 이용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② 용당(항공MRO) 이주단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서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에 기재된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호의 1종근린생활시설 및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단, 건축물 연면적의 40%이하(2층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50%미만) - 지상 1층 이하에만 설치가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4층
		• 최저높이: -

③ 용당(항공MRO) 이주단지는 지중화사업 해당되지 않아 전주, 전선 등이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건축공사를 위한 우수, 오수, 상수도 관로 등 설계 시 시설물 관리기관 및 우리시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계획하여야 하며, 모든 기반시설(우수, 오수, 상수 등 지하매설물 포함)은 이주단지 내 각종 지하매설물 연결공사 시 우리시에 입회를 요청하고 연결 후 필요시 기반시설 복구 확인(지하매설물 CCTV 촬영제출 등)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⑤ 해당토지(공통)는 성토구간(발파암 되메우기)과 절토구간(계획고 하부 암반 존재)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굴착 시 암반이 노출될 수 있으며, 매수인의 굴착으로 인해 노출되는 암반 등 지반처리에 대하여 매수인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⑥ 해당토지 일부구간 보강토옹벽을 설치함에 따라 지반 보강재가 존재하므로 지반처리에 대하여 매수인의 책임하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⑦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타 기관 시행 시설은 기관(업체)별로 공급계획, 공급일정 및 인입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과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⑧ 매수인은 토지이용계획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필지 주변 구조물 등을 확인 후 신청에 응해야 하고, 필지 주변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을 우리시에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터파기 및 토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구조물 하자 발생 시 매수인이 해당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⑨ 공공시설물 점·사용 등 인허가 관련 사항은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⑩ 일부 필지 전면에 도로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시설물, 소화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은 관련도면 열람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해당토지 주변 환경 및 지하매설물(상․하수도 시설물 등), 지상 노출물(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소화전, 및 표지판 등)을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부,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은 행위원인자 부담으로 시설물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⑪ 해당토지 전면에 기반시설물 등의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건축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기반시설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향후 전기공급관련 시설, 공공시설물, 기반시설(지장물 포함)의 변경 요구 및 관련 비용 등을 우리시에 청구(또는 이의 제기) 할 수 없습니다.

⑫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인 비용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해야 합니다.

⑬ 건축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은 해당토지 매수인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우기 시 해당토지 내 토사가 토지 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시설(토사유출방지 측구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⑭ 해당토지 주변의 도로 등에 매설된 지하매설물이 건축공사 터파기(주변 침하 등)로 인해 인접한 건축물 및 도로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수대책 등을 수립하여 터파기 등 시공하여야 합니다.

⑮ 해당토지 공사로 인한 가설건축물 및 컨테이너, 공급을 위한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 자재적치, 차량주차 등은 해당토지 외에는 절대 불가합니다.

⑯ 해당토지 매수 이후 그 토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사용자가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⑰ 대지조성사업계획(지구단위계획 등 포함), 각종 도면(공사계획평면도) 등은 우리시 투자유치산단과에 방문 시 열람 및 확인 가능합니다.

문 의 처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 공공산단조성팀	☏(055)831-3465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층

2023.  4.  13.

	사 천 시 (투자유치산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