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2. .
			제 출 자:	도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의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범죄 취약 계층의 환경개선 사업 추진 및 범죄 취약 가구의 방범시설 설치 관련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나. 범죄 취약계층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안 제8조제5호)

다. 범죄 취약가구 방범시설 설치 비용 등 지원(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2.  . ∼ 2022. 3.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민들”을 “사천시민”으로, “생활 할”을 “생활할”로, “적용 하는데”를 “적용하는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시민”을 “사천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4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범죄 취약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범죄 취약계층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천시민----------------------------- 생활할 ---------------------------------------------- 적용하는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1. ---------------------- 사천시민-----------------------------------------------------------------------------------------------------------------------------.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 제6조 (생 략)	제5조 ∼ 제7조 (현행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범죄 취약계층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범죄 취약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10조 ∼ 제12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