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63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00m이내□를□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소멸시효) 하수도사용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 미납된 하수도사용료,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 5년

2. (채무)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 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 5년

제22조제1항 본문 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도 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제5호□를□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6.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를 감면받은 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감경량과 감경은 별표 8-2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2/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8-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의 연체금 등은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신  설]

〔별표 8-2〕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구 분	감 면 대 상	감면범위 및 감면량(율)	비고
하수도사용료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으로서 가정용 사용단계 1단계(1~20㎥) 에 해당하는 사용자	1단계 사용요금의 30% 감면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사용자	면제
	3.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대상지의 사용자	면제
	4.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사용량의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