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축산과 공고 제2022 – 4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제3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사     천     시     장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확산 방지

2. 대상 : 도내 모든 가금농장

3. 기간 : 2022. 10. 12.(수) ~ 별도조치시까지

4. 기타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동물방역팀(☎ 055-831-3871)

붙임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1. 11. 30.] [법률제18524호, 2021. 11. 3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가축의 방역) 044-201-2519, 2520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 044-201-2519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수출입의 검역) 044-201-2072, 2077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 24., 2012. 2. 22., 2014. 10. 15., 2015. 6. 22., 2017. 10. 31., 2018. 12. 31., 2020. 2. 4., 2021. 4. 13.>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1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약품 및 사료의 판매자 또는 가축운송업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운전자

4.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9조제8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5의2.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

5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2조제2항 본문(가축방역관은 제외한다)ㆍ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9. 제5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자

[전문개정 201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