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04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31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ꡒ2012년 12월 31일ꡓ을 각각 ꡒ2013년 12월 31일ꡓ로 한다.

제6조 및 제8조 중 ꡒ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ꡓ를 ꡒ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ꡓ로 한다.

제6조제2호 중ꡒ「식품산업진흥법」제16조제1항ꡓ을 ꡒ「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ꡓ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호 중 ꡒ「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ꡓ를 ꡒ「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ꡓ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사천시 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추가징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사천시 시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