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4. .
			제 출 자:	환경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대한 예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4.   . ∼ 2022.  5.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1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야간에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출근시간대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폭염,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리프트, 집게 등 기계식 상차장치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상차하는 경우

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라. 생활폐기물 상차작업이 완료된 적환 및 운반 전용차량이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가로·도로 청소차량으로서 운전자가 기계식으로 청소하는 차량

바. 지게차, 로더 등으로서 사업장 내 운용차량과 소형 수집·운반차량, 이륜차, 삼륜차로서 3명이 탑승하기 어려운 경우

사. 감염병 등의 사유로 작업자가 부족할 경우

아. 그 밖에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1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야간에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출근시간대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폭염,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리프트, 집게 등 기계식 상차장치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상차하는 경우 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라. 생활폐기물 상차작업이 완료된 적환 및 운반 전용차량이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가로·도로 청소차량으로서 운전자가 기계식으로 청소하는 차량 바. 지게차, 로더 등으로서 사업장 내 운용차량과 소형 수집·운반차량, 이륜차, 삼륜차로서 3명이 탑승하기 어려운 경우 사. 감염병 등의 사유로 작업자가 부족할 경우 아. 그 밖에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