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4. .
			제 출 자:	환경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기준을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쓰레기봉투 지원 내용과 일치시켜 자치법규 간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기준 일부 변경(안 제14조)

- 가구당 매월 120리터(1인 가구는 매월 60리터)

→ (출산장려시책): 둘째 이상의 출생아 한 명당 400리터

단, 다태아인 경우 첫째 출생아에게도 400리터

→ (전입시책):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400리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4.   . ∼ 2022.  5.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사천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33조에 따라”를 “제3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별지 제18호서식의 무료지급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를 “조례 제33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제공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무료지급조서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① (생 략)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 시간별로 배출 및 수거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4조(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 ① (생 략)	제4조(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배출자는 제1항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사천시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단,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제공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무료지급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4조(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① -- 제3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 조례 제33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제공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무료지급조서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3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급을 받는 사람<개정 2016.11.28.>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사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개정 2016.11.28.>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내용)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9.23.>

1. 별표 1의 출산장려시책 지원

2. 별표 2의 전입시책 지원<개정 2020.6.30.>

3. 그 밖에 시장이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