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64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6조”를 각각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의3, 제48조의3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제48조의3(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제52조의3(시장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