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4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4. 3.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차원에서 국가공무원의「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징계의 감경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성희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안 제4조)

○ 성폭력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에서 ‘해임-파면’으로 징계양정 기준 강화

나.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성희롱을 추가함(안 제4조)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의 경우에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함

다. 기능직공무원의 용어를 삭제함(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따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간 : 2014.  3.   ～ 2014.  3.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다) 반영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조항의 ꡒ「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ꡓ를 ꡒ「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ꡓ로, 같은 항제2호 중ꡒ다만, 비위행위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ꡓ을 ꡒ다만, 비위행위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은ꡓ으로 한다.

별표 1의 7호나목의 성폭력 중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ꡒ해임ꡓ을 ꡒ해임-파면ꡓ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징계의 감경) ①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광역시장, 도지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생 략) 4. (생 략)	제4조 (징계의 감경) ① ------------------------- ---------------------------------------------------------- ---------------------------------------------------------- ----------------------------------------------------------- ---------------------------------------------------------- --------------------------------------------------------- ----------------------------------------------------------- --------------------------------------------------------- ---------------------------------------------------------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현행과 같음) 2. 정부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광역시장, 도지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행]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6과 같음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비고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안]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6과 같음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비고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13.12.11)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

제4조 (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