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도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위탁 범위확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로등 현수기 관리 위탁 조문 신설(안 제17조의2)

나.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개정(안 제18조)

다. 가로등 현수기 수수료 부과 신설(별표 3)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4.  . ∼ 2023.  4.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을 “(지정게시대 등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 등”이라 한다)”로,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을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능력”으로,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를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를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게시대”를 “지정게시대 등”으로, “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게시대 관리를”을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를”로, “관리 위탁지정신청서”를 “등 위탁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지정게시대”를 각각 “지정게시대 등”으로 한다.

④ 시장은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위탁지정서를 교부해야하며, 위탁기관의 명칭ㆍ대표자 성명 ㆍ위탁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정게시대 등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현수막 게시기간 등)”을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재해”를 “시장은 재해”로, “게시기간”을 “표시기간”으로 한다.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행정 게시대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영 제8조제3호에 따라 각각 15일 이내로 한다.

②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기간은 영 제29조에 따라 30일 이내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6제곱미터 이하 - 면적 6제곱미터 초과 시 1㎡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6제곱미터 이하 - 면적 6제곱미터 초과 시 1㎡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나. 삭제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 표지 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 등(개당)		15,000원 1,000원 4,000원
라.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35,000원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1) 공중에 띄우는 것(1개) 2)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3) 지면에 설치하는 것		15,000원 옥상 간판에 따름 지주 이용 간판에 따름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음식판매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4,000원
파. 입간판		3,000원
하. 현수막 1) 현수막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거. 가로등 현수기(개당)		3,000원
너. 벽보(1건)		3,000원
더. 전단(1건)		3,000원
러.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 0.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개당 13만원 개당 22만원 개당 32만원 개당 42만원 개당 50만원 개당 64만원 개당 75만원 개당 100만원 개당 129만원 개당 130만원+연면적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 0.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개당 8만원 개당 12만원 개당 14만원 개당 25만원 개당 33만원 개당 49만원 개당 58만원 개당 67만원 개당 79만원 개당 80만원+연면적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 - 2.1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제곱미터 이상 3.7제곱미터 이하 - 3.8제곱미터 이상 4.4제곱미터 이하 - 4.5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6.1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하 - 8.1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장당 8만원 장당 12만원 장당 14만원 장당 22만원 장당 25만원 장당 32만원 장당 42만원 장당 58만원 장당 75만원 장당 80만원+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단,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 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본 교육 및 보충 교육 불참 시 각 1회 불참으로 본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 원 미만은 버린다. 8.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지정게시대 등(□ 현수막 □ 가로등 현수기)관리 위탁지정신청서(제17조의2제3항)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연 락 처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관리조례」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게시대 등(□ 현수막 □ 가로등 현수기) 관리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무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관리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사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별지 제18호서식]

지정게시대 등(□ 현수막 □ 가로등 현수기) 관리 위탁지정서(제17조의2제4항)

제        호

수탁자

법인 또는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연 락 처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게시대 등(□ 현수막 □ 가로등 현수기) 관리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사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의2(지정게시대 등의 위탁) ①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 등”이라 한다)------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능력-----------------------------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를 위탁-------.
② 시장은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관계 서류 및 제출 방법, 임무,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지정게시대 등---------------------------------------------------------------------------------------------------------- 시 홈페이지에 공고----------------------.
③ 제2항에 따라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를 -------------------------------------- 등 위탁지정신청서------------------------.
④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위탁지정서를 교부해야하며, 위탁기관의 명칭·대표자 성명 ·위탁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지정게시대 등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점검하여 법령, 조례 및 관리계획에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하고 새로이 위탁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⑥ ---- 지정게시대 등----------------------------------------------------------------------------------------------------------------.
⑦ 시장은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 지정게시대 등 ---------------------------------------------------------------.
제18조(현수막 게시기간 등) ① 영 제8조제3호에 따라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지정게시대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15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한다. 다만,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할 수 있다.	제18조(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행정 게시대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영 제8조제3호에 따라 각각 15일 이내로 한다.
<신 설>	②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기간은 영 제29조에 따라 30일 이내로 한다.
②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게시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해 --------------------------------------- 표시기간---------------------------------.

관 련 법 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2019. 4. 30., 2022. 12. 6.>

1. ~ 2. <생 략>

3.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4. ~ 10. <생 략>

④ ~ ⑦ <생 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