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시범실시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출범 위원 간 임기 통일 및 주민자치위원 임기와 주민자치회 회계연도 통일을 통해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제3항 신설하여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만료일을 2024. 12. 31.로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1. 19. ～ 2023. 2. 8.(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615호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만료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자치회장, 부회장의 초과 재직기간은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과조치) ①ㆍ② (생 략)	제3조(경과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만료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자치회장, 부회장의 초과 재직기간은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