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 연월일	2020. 7. .
			제 출 자	노인장애인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필요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사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라.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조 례 안: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7. 16. ~ 2020. 8. 6.(21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천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부서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 이상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천시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진 및 실무자

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번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심사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천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9조 관련)

항목

세부 기준

배점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5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79일인 경우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지정신청일 기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감점 5점/종사자 인당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 이상인 경우 : 감점 10점/종사자 인당

50점

□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10점)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성

5점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5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직원 교육계획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5점

□ 입소자에 대한 프로그램, 고충처리계획, 급식제공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5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3점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정상적 시설운영 가능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서류 확인)

4점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마련 여부

3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2점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퇴직급여 제도 운영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2점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및 직원 건강검진 계획 마련 여부

2점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2점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및 직원 고충 처리 절차 마련 여부

2점

시설안전

계획 및 지역사회  문제점 해결 능력(10점)

지자체별 심사 기준

□ 시설안전계획(시설,소방,전기,가스,엘리베이트 등)이 적정 수립 및 CCTV설치여부

5점

□ 지역사회 민원 발생시 대처방안 및 처리결과 제출(ex. 설치반대 민원 등)

5점

합 계

100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1. 시설급여,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단기보호)장기요양기관

2.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장기요양기관

항목

세부 기준

배점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5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79일인 경우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지정신청일 기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감점 5점/종사자 인당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 이상인 경우 : 감점 10점/종사자 인당

50점

□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10점)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성

5점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5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직원 교육계획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5점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5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5점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5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2점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퇴직급여 제도 운영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2점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및 직원 건강검진 계획 마련 여부

2점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2점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및 직원 고충 처리 절차 마련 여부

2점

지역사회  문제점 해결 능력(10점)

지자체별 심사 기준

□ 동일 건물 동일 층수에 중복서비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없을 경우 : 5점, 해당하는 경우 : 0점)

5점

□ 지역사회 민원 발생시 대처방안 및 처리결과 제출(ex. 설치반대 민원 등)

5점

합 계

100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3.

항목

세부 기준

배점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5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 대표자(법인)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79일인 경우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지정신청일 기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50점

□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계획

(30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15점

□ 복지용구 관리계획(소독)이 지침에 맞게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15점

지역사회  문제점 해결 능력(20점)

지자체별 심사 기준

□ 동일 건물 동일 층수에 중복서비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없을 경우 : 10점, 해당하는 경우 : 0점)

10점

□ 지역사회 민원 발생시 대처방안 및 처리결과 제출

(해당 없을 경우 : 10점, 해당하는 경우 : 0점)

10점

합 계

100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복지용구제공시설

관 련 법 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