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혁신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저출산·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출산장려금 인상 및 1인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등 우리시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와 인구증가에 기여

3. 주요내용

가. 출산지원금의 지원 기준일 조정(안 제3조제1호)

나. 고등학생 지원 조항 삭제(안 제3조제2호)

나. 전입세대 거주제한 완화 및 1인 전입세대 지원기준 마련

(안 제3조제4호, 안 별표 2)

다. 출산지원금 인상(안 제4조제1호, 별표 1)

라. 우대인증 지원혜택 확대(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민원지적과장, 우주항공과장, 건강증진과장,  평생학습센터소장, 환경사업소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11. 7. ~ 2019. 11. 27.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출생일”을 “출생 신고일”로, 제4호 중 “3년”을 “2년”으로, “2명 이상이 전입하는 세대를 말하며, “2명 이상 전입”에는 1명 전입 후 1년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도 포함”을 “1명 이상 전입하는 세대”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은 2020학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생에 한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조례 제3조제2호를 따른다.

제3조(출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출산지원금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단체관람권을 적용한다.”를 “무료 관람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중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 : 단체관람료 적용 (단, 4D, VR은 제외)”을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 : 무료 관람 (단, 4D, VR은 제외)”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생 략)	제3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1. ------------출생일----------------------------------------------------------------.	1. -------------출생 신고일 ---------------------------------------------------------.
2. 고등학생 지원: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가 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거나, 타 시·군·구에서 2명 이상이 전입하여 시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시. 다만, 셋째 이상 자녀 고등학생 지원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이 전입하는 세대를 말하며, “2명 이상 전입”에는 1명 전입 후 1년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도 포함	4.---------------------------- - 2년 -------------------------------------------------- 1명 이상 전입하는 세대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1]

출산장려시책 지원 (제4조제1호 관련)

지원내용	상세내역
임신축하용품	○ 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임산부 등록한 자를 대상 임신축하용품 지급
출산지원금	○ 첫째 아 : 30만원 -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 둘째 아 : 50만원 -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 셋째 아 이상 : 250만원 - 출산 후 신청서 제출 시 :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12개월) 되었을 때 : 100만원
출산축하용품	○ 시 관내 출생신고자 대상 출산축하용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 대여기간 2개월
출생아 복지보험료	○ 시와 협약한 업체에 가입되며, 5년간 보험료(3만원 이내)를 지원(15년 보장)
임산부,신생아 및 영유아 지원 등	○ 시의 출산장려 시책 및 계획에 따라 지원
고등학생 지원	○ 수업료 전액 지원(단, 학교 운영 지원금 제외)
우대인증	○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유효기간 5년, 분실·훼손시 재발급 가능) - 실내수영장 이용료 :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기준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단체관람료 적용
쓰레기봉투 지원	○ 둘째 이상의 출생아 한 명당 400리터 지원 단, 다태아인 경우 첫째 출생아에게도 400리터 지원
수도요금 감면	〇「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개정안>

[별표 1]

출산장려시책 지원 (제4조제1호 관련)

지원내용	상세내역
임신축하용품	○ 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임산부 등록한 자를 대상 임신축하용품 지급
출산지원금	○ 첫째 아 : 100만원 -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 둘째 아 : 200만원 -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 셋째 아 이상 : 600만원 - 출산 후 신청서 제출 시 : 2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12개월) 되었을 때 : 1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2년(24개월) 되었을 때 : 1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3년(36개월) 되었을 때 : 1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4년(48개월) 되었을 때 : 100만원
출산축하용품	○ 시 관내 출생신고자 대상 출산축하용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 대여기간 2개월
출생아 복지보험료	○ 시와 협약한 업체에 가입되며, 5년간 보험료(3만원 이내)를 지원 (15년 보장)
임산부,신생아 및 영유아 지원 등	○ 시의 출산장려 시책 및 계획에 따라 지원
우대인증	○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유효기간 5년, 분실·훼손시 재발급 가능) - 실내수영장 이용료 :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기준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무료
쓰레기봉투 지원	○ 둘째 이상의 출생아 한 명당 400리터 지원 단, 다태아인 경우 첫째 출생아에게도 400리터 지원
수도요금 감면	〇「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현  행>

[별표 2]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제4조제2호 관련)

지원내용	지 원 기 준
우대인증	○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유효기간 5년, 분실·훼손시 재발급 가능) - 실내수영장 이용료 :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단체관람료 적용
쓰레기봉투 지원	○ 두 명 이상의 전입세대는 전입자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400리터 지원
고등학생 지원	○ 수업료 전액 지원(단, 학교운영지원금 제외)
대학생 지원	○ 학기별 1회 100천원 지원
수도요금 감면	〇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개정안>

[별표 2]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제4조제2호 관련)

지원내용	지 원 기 준
우대인증	○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유효기간 5년, 분실·훼손시 재발급 가능) - 실내수영장 이용료 :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무료
쓰레기봉투 지원	○ 한 명 이상 전입세대는 전입자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400리터 지원
수도요금 감면	〇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현  행>

[별표 3]

우 대 인 증

성 명 :

(가족성명 :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유효기간 :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가로 8.5㎝ × 세로 5.5㎝)

(뒷면)

․ 사천시 실내수영장 할인

(일반인 이용료 기준50퍼센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할인(50퍼센트)

․ 문화예술회관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 항공우주박물관 무료관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 : 단체관람료 적용

※ 우대인증 가족성명에 기재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별표 3]

우 대 인 증

성 명 :

(가족성명 :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유효기간 :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가로 8.5㎝ × 세로 5.5㎝)

(뒷면)

․ 사천시 실내수영장 할인(일반인 이용료 기준50퍼센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할인(50퍼센트)

․ 문화예술회관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 항공우주박물관 무료 관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무료 관람

※ 우대인증 가족성명에 기재된 사람만 사용 가능

※ 신분증과 함께 제시

※ 중복할인 불가

관  련  법  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