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2.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전부 개정이유

2006년부터 시행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3년을 맞아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신청, 지원금 교부신청, 정산보고 시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보고하는 규정 개정(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9. 3. 2～ 3. 23(20일 이상)

나) 예고방법 : 일간신문 및 시청홈페이지 게시 공고

다) 예고문안 : 따로 붙임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4.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 및 산출근거(견적서)

5. 지원신청 하고자 하는 대상 사진

제3조(지원금 교부신청 등)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3. 착공계 사본

4.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제4조(정산보고)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정산서〔별지 제5호서식〕

2.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3. 지출결의서 사본

4. 세금계산서 사본

5. 공사 전․중․후 사진

② 시장은 정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현장 확인 및 서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	공동주택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연락처)		( 전화 : )			세 대 수
	입 주 자 대표회의 의 결 일					사용검사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사 업 명		총 사업비(단위 : 천원)
				계	지원금 신청액			자 체 부담액
총 계
지 원 금 지원사업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총사업비 :      천원(자부담     천원, 지원금신청액      천)

○ 산출내역

-

-

-

▣사업목적

○

○

○

▣추진기간

▣사업내용(사업추진 경위, 추진방법, 추진 할 내용등 기술)

○

○

○

▣기대효과(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

○

〔별지 제3호서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회의일수		위원정수
회의일시		참석위원
회의장소		결석위원
회 의 안 건 심 의 결 정 사 항
상기 안건이 심의 가결(확장)되었음을 확인하고 참석위원(대표)이 서명(날인)한다
참석위원	서 명 날 인	참석위원	서 명 날 인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인		공동주택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연 락 처						사용검사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사 업 명			지원금 결정(단위 : 천원)
					계	지원금 신청액			자 체 부담액			지원비율 (%)
총 계
지 원 금 지원사업
착공일					완 공 예정일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신설한 통장 사본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단위 : 원)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집 행			반 납 액 ①-③
	사 업 명	계	① 지원금 교부액	② 자 체 부담액	계	③ 지원금 집행액	④ 자 체 부담액
총 계
지 원 금 지원사업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사 업 실 적 보 고 서

▣ 사업개요

○ 사업명 :

○ 총사업비 :      천원(자부담     천원, 지원금       천원)

▣ 추진기간 :

▣ 사업추진내용(사업추진 경위, 추진방법, 추진한 내용 등 기술)

○

○

○

○

○

▣ 사업추진 효과

○

○

○

관 련 법 규  발 췌

□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 ~ ⑦ (생  략)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①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입주자 및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개정 2005.12.23>

③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