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10. .
			제 출 자:	농축산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어업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업인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나. 예산조치: 2022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10.   . ～ 2021. 11.   .(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농어업인수당 지급: 14,396명, 기본 농어가당 30만원, 추가 공동경영주(배우자) 30만원(안 제8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농어업인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존 등에 이바지하고 전통문화 보존, 지역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수행 하고 있으나, 농촌 고령화 등 인구감소,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로 실질적 지원 필요함.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출	인건비	19,145	19,145	19,145	19,145	19,145	95,725
	일반운영비	48,088	48,088	48,088	48,088	48,088	240,440
	일반보전금	4,254,000	4,254,000	4,254,000	4,254,000	4,254,000	21,270,000
	소계(a)	4,321,233	4,321,233	4,321,233	4,321,233	4,321,233	21,606,165
세입	지방세	2,592,740	2,592,740	2,592,740	2,592,740	2,592,740	12,963,700
	의존재원	1,728,493	1,728,493	1,728,493	1,728,493	1,728,493	8,642,465
	소계(b)	4,321,233	4,321,233	4,321,233	4,321,233	4,321,233	21,606,165

3. 부대의견: '22년 예산(안)편성은 수당 지급 대상의 98.5% 반영하고 차액 일부 행정운영경비 지원

농 축 산 과 장   송 혜 경 (인)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재원조달		4,321,233	4,321,233	4,321,233	4,321,233	4,321,233	21,606,165
의존 재원	소 계	1,728,493	1,728,493	1,728,493	1,728,493	1,728,493	8,642,465
	(국고)보조금	1,728,493	1,728,493	1,728,493	1,728,493	1,728,493	8,642,465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2,592,740	2,592,740	2,592,740	2,592,740	2,592,740	12,963,700
	지방세	2,592,740	2,592,740	2,592,740	2,592,740	2,592,740	12,963,7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2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농 축 산 과 장   송 혜 경 (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을 사천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사천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상남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그 밖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내

2.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 대표 4명 이내

3. 농어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업인수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관 련 법 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7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경상남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단, 경상남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상남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③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