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1-제 호		제출연월일	2011. 9 .
			제 출 자	문화관광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 시설은 내년도부터 무료로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기 때문에 주차장 사용료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요율표 중 주차장 시설을 폐지함(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해수욕장시설물설치 및 관리운영기준(국토해양부 예규 제88호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간 : 2011. 9. 28～  10. 18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공설해수욕장설치및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공설해수욕장설치및시설사용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공설해수욕장설치및시설사용료조례ꡓ를 ꡒ사천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 사용료조례ꡓ로 한다.

제1조 중 ꡒ사천시공설해수욕장(이하 ꡒ해수욕장ꡓ이라 한다)ꡓ을 ꡒ사천시공설해수욕장ꡓ으로 한다.

제1조의2 중 ꡒ해수욕장ꡓ을 ꡒ사천시공설해수욕장(이하 ꡒ해수욕장ꡓ이라 한다)ꡓ으로, ꡒ다음과 같다.ꡓ를 ꡒ다음 각 호와 같다.ꡓ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용료) 해수욕장 시설 중 샤워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ꡒ제1항에 의하여ꡓ를 ꡒ제1항에 따라ꡓ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ꡒ각호의 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에ꡓ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밖에ꡓ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해지한 경우에는 개장기간에 대한 경과일수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중 ꡒ각호의 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에ꡓ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피해복구) 위탁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과실로 시설물 또는 그 종물을 훼손하거나 멸손한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  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요율표

시 설 별	구 분	기 준	요 액(원)
샤워장	1. 대인	1회	1,000
	2. 소인	1회	800
주차장	1. 이륜차	2시간까지	300
		1일	500
	2. 소형자동차	2시간까지	2,000
		1일	3,000
	3. 대형차	2시간까지	3,000
		1일	4,000

- 비   고 -

1.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ㅇ 대인 : 13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ㅇ 소인 :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ㅇ 소형차 : 전 승용자동차와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2.4톤미만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ㅇ 대형차 : 소형차 및 이륜차 이외의 전 차종을 말한다.

2.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개 정 안〉

〔별  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요율표

(단위 : 원)

시 설 별	구 분	기 준	요 금(원)
샤워장	1. 대인	1회	1,000
	2. 소인	1회	800
주차장	무 료

- 비  고 -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대인 : 13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소인 :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사천시공설해수욕장설치및시설사용료조례	제명 사천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 사용료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사천시공설해수욕장(이하 "해수욕장"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천시 공설해수욕장---- ------------------------------ ------------------------------ --------------------------
제1조의2(명칭 및 위치) 해수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남일대해수욕장 2.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630 번지·631-1번지·710-1번지 및 698-4 번지 지선	제1조의2(명칭 및 위치) 사천시 공설해수욕장(이하 "해수욕장"이라 한다)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료) 시설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표 구분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해수욕장 시설 중 샤워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 ① (생 략)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케 하였을 경우 위탁관리기간은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하고 수탁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3조에 규정한 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 ------------------------------ -------------.
제5조(위탁관리자의 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 1. 공중의 위생 기타 공익에 유해하거나 위배될 때 2. 시설관리가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시장이 운영상 필요할 때 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해지하였을 때는 개장기간에 대한 경과일수를 뺀 액을 반환할 있다	제5조(위탁관리자의 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 1. 공중의 위생 그 밖에 공익에 유해하거나 위배될 때 2. 시설관리가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시장이 운영상 필요할 때 ②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해지한 경우에는 개장기간에 대한 경과일수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금지)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6조(사용금지)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피해복구) 위탁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과실로 말미암아 시설 물 기타 종물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복구) 위탁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과실로 시설물 또는 그 종물을 훼손하거나 멸손한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