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지역경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대행단체’ 관련 규정 삭제(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 및 안 제13조)

나. 판매대행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8. 4. ～ 2022. 8.24.(20일)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협약”을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으로, “보관ㆍ판매 및 환전”을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시스템으로 판매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제1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한 날부터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판매대행점, 대행단체”를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할일판매 및 수수료)”를 “(할인판매 및 수수료)”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다음과 -----------.
1. “사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써 이를 소지한 자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사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2. -------------------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 보관·판매·환전 등의 --------------------------------------------------------------------------------------------.
3. “대행단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삭 제>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물품 및 용역의 대가로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게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발행 및 판매) ①ㆍ② (생 략)	제3조(발행 및 판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상품권을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ㆍ② (생 략)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판매대행점은 매월 말 기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판매 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상품권의 발행·유통 시스템으로 판매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제1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한 날부터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제3조제5항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행단체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 전통시장 지원업무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대행단체의 의무 및 협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삭 제>
제9조의2(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생 략)	제9조의2(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등록 취소일부터 10일 이내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 법 제8조제1항------------------------------------------------------------------------------------------------------------------------------------------------.
제13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ㆍ② (생 략)	제13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 대행단체, 가맹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③ ------------------------------- 판매대행점--------------------------------------------------------.
제15조(할일판매 및 수수료) ① ∼ ④ (생 략)	제15조(할인판매 및 수수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9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