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1 –1231호

건축허가 취소 처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9.  16.

사  천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허가 취소 처분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처분대상

허가번호	허가일	대지위치	주용도	건축주	허가취소일
2018-건축과 -신축허가-55	2018.10.14.	사천시 실안동 662 외 2필지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안병열	2020.10.14.
2018-건축과 -신축허가-9	2018.01.16.	사천시 실안동 산 248 외 1필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최호성	2020.01.16.
2018-건축과 -신축허가-10	2018.01.16.	사천시 실안동 248 외 2필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김준기	2020.01.16.
2018-건축과 -신축허가-55	2018.03.26.	사천시실안동 660 외 2필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박영춘	2020.03.26.
2018-건축과 -신축허가-54	2018.10.14.	사천시실안동 717 외 5필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박영춘	2020.10.14.

4. 처분원인 : 건축허가 후 2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음

5. 공고기간 : 2021. 9. 16. ~　2021. 10. 1. (15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건축과(건축허가팀 ☏055-831-3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