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78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생편리와 복리증진”을 “위생상의 편의와 안전 및 복지증진”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 설치된 화장실 중 법 제2조제1호의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다중이용 화장실을 말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 등의”를 “공중화장실등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이”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가”로, “전부의”를 “전부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및 범죄예방)”을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 본문 중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을 “시장은 공중화장실을 다수인이”로, “화장실을 상시”를 “항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상시”를 “항상”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 ① 시장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불법촬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20조(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 점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점검을 신청할 경우에는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등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등이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