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7. .
			제 출 자:	문화체육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3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7.  . ～ 2021.  8.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천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사천시”를 “시”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건립, 이전 및 철거”를 “건립 및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조형물”을 “공공조형물”로 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조형물”이란 사천시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동상ㆍ탑ㆍ기념비 등)과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등을 말한다.	2.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 인ㆍ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이전ㆍ교체ㆍ철거를 포함한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건립 인ㆍ허가 등 신청) ① ---------------------------------------------------------------------------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천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	2. 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및 철거에 관한 사항	1. --------- 건립 및 이의신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삭 제>
5. 그 밖에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 공공조형물---------------------------------------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제12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삭 제>

관 련 법 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