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09 -제 호		제출연월일	: 2009. 11.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녹색성장책임관 지정에 따라 녹색성장 총괄업무를 분장하고 일부 사무분장 조정과 직렬불부합 직위를 해소하여 업무 및 보직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획감사담당관에 “녹색성장 총괄 업무“를 추가 분장함(안 제4조)

나. 회계과장 분장사무 중 제5호를 “읍면동청사 건축물(부대시설 포함) 수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으로 함(안 제7조)

다.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함(안 제8조)

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및 지방생활지도관으로 함(안 제11조)

마.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및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친환경농업과장․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및 지방생활지도관으로 함(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9. 11. 30. ~ 12. 20.(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녹색성장업무 총괄 및 추진계획 수립

7. 녹색성장업무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관리

제7조제10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읍면동청사 건축물(부대시설포함) 수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녹지공원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을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및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친환경농업과장․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감사담당관) ① (생 략) ②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제7조(총무국) ①～⑨ (생 략) ⑩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읍면동청사 건축물(부대시설포함) 수선(철거포함) 및 부지안 증축에 관 한 사항 제8조(지역개발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단조 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 설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도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난안 전관리․도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 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공원 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 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⑩ (생 략)	제4조(기획감사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녹색성장업무 총괄 및 추진계획 수 립 7. 녹색성장업무 분야별 추진상황 점 검․관리 제7조(총무국) ①～⑨ (현행과 같음) ⑩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읍면동청사 건축물(부대시설포함) 수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8조(지역개발국) ① -------------------------- ------------------------------------------------------- ------------------------------------------------------- ------------------------------------------------------- ------------------------------------------------------- ------------------------------------------------------- ------------------------------------------------------- ------------------------------------------------------- ------------------------------------------------------- -------------------------------------------------------, ----------------------------------------, 녹지공원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 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② ～ ⑩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 농촌지도관․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 다. 제12조(하부조직) ① (생 략) ②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 방농업사무관, 친환경과장․기술지원 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지방생활지도 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 략)	제11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 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및 지방 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 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친환경농업과장․기술지원과장은 지방 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지방생 활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 ⑥ (생  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