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2010-제 호	제출연월일 : 2010. 9 . . 제 출 자 : 회 계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출업무의 전산화를 통하여 신속․정확한 회계업무처리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기방법에 의한 인장무단 사용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e-세출시스템을 재무회계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처리규정 신설(안 제50조의2)

○ 대상업무 : 지출원의 지급명령,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의 통지,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등

○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책임 규정

-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급명령 전송

-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전산자료 확인 등

-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확정 및 관리, 지출자료 전산입력 등

나. 지급명령 및 영수인 규정에 전자적 처리규정 신설(안 제51조제2항)

○ 지급명령 및 영수인, 송금통지,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세입․세출 일계표, 세입․세출월계표 등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세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9. 27. ～ 2010. 10. 18(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뱅킹시스템과 지-뱅킹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지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업무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전송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담당자가 전산입력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등 확인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원인행위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담당자를 말하고, 계약을 제외한 일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소관 실․과의 지출품의담당자 또는 원인행위요청담당자를 말한다)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

제5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4조제3항, 제109조, 제1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7조제3항 후단 ꡒ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한다.ꡓ를 ꡒ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ꡓ로 한다.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0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 지출대행점, 시공금 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제1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0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 지출대행점, 시공금 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제118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자금배정) ① (생 략)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제1관서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 서 별지 제41호서식을 발부하고 제1관서의 장 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③ ～ ④ (생 략) < 신 설 >	제48조(자금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지 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은 지 방재정관리시스템(이-뱅킹시스템과 지-뱅킹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업 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 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지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 대행점은 지방재정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생 략)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 급명령, 별지 제43호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 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후단신설> ③ ～ ④ (생 략) 제54조(채주의 영수인) ①～②(생 략)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단서신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사 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업무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전송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 위담당자가 전산입력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등 확인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원인행위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담당자를 말하고, 계약을 제외한 일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소관 실․과의 지출품의담당자 또는 원인행위요청담당자를 말한다)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이 경우 제50조의2 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 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채주의 영수인)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다만,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 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송금통지)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의1호서식) 또는 제51조제2항의 약식지급명 령(별지 제42조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② (생 략 ) ③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송금의뢰서 별지 66-1의 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 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동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 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 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한다. 제109조(지급의 증명) 시금고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 서를 업무시간 종료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 별지 제79호서식을 받아야 한다. <단서신설> 제110조(송금지급절차)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 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 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제56조(송금통지) ----------------------- ----------------------------------- ----------------------------------- ----------------------------------- -------------------. 다만,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② (생 략 ) ③ --------------------------------- ------------------------------------ ------------------------------------ ------------------------------------ ------------------------------------ ------------------------------------ --------------.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9조(지급의 증명) ------------------- ----------------------------------- ----------------------------------- ----------------------------------- 다만,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110조(송금지급절차) ------------------ ------------------------------------ ------------------------------------ ------------------------------------ ------------------------------------ 다만,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6조(세입세출일계표) ① (생 략 ) ② <신 설> 제117조(세입세출월계표) ① ～ ② (생 략 ) ③ <신 설> 제11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생 략 ) 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별지 제85호서식에 의 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제116조(세입세출일계표)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50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 지출 대행점, 시공금 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제117조(세입세출월계표)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제50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 지출 대행점, 시공금 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 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제11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 이 경우 제50조 의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 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지출의 처리) ① 지출원 또는 출납원은 법 제67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출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90조(지급명령의 종류) ① 지급명령은 통상지급명령․송금지급명령 및 집합지급명령의 3종으로 한다.

② 통상지급명령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발한다.

③ 송금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소에 송금 지급할 때에 발한다.

④ 집합지급명령은 지출과목이 동일한 것을 수인의 채권자에게 송금 지급할 때에 발한다.

제90조의2(지출의 방법) ① 지출원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여 지출을 하는 때에는 여비 등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 제77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제10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 등”이라 한다)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할 때에는 지급명령서를 금고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