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7. .
			제 출 자:	토지관리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실익이 없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규정 정비: 상위법의 정의에 따르도록 함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 “사업지구” ⇒ “지적재조사지구”로 변경

- “일필지조사” ⇒ “토지현황조사”로 변경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7.22. ∼ 2021. 8.11.(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사업”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를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여성인재”를 “특정 성(性)의 전문인력”으로, “인정되어 사천시 여성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5항”을 “제5항까지”로, “소속”을 “사천시 소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 위원”을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일필지 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토지소유자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를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여성인재”를 “특정 성(性)의 전문인력”으로, “인정되어 사천시 여성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 위원”을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담당주사”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추진단”을 “사천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업”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밖의 사업”을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한다.

제27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천시 여성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지적재조사사업----------------------------------------------------------------------------------------------------------------------------------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 ------------- 특정 성(性)의 전문인력 ---------------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 제5항까지------------------- 사천시 소속 ------------------------------------------------------.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 한 차례만 -------------------.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전임자 임기-----------------.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 ④ (생 략)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 「사천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삭 제>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 --------------------- 지적재조사지구-------------- 토지현황조사 --------------------------------------------------.
제11조(의견청취) ① (생 략)	제11조(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계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 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 토지소유자협의회-------------------------------. ----------------------------------- 지적재조사지구-------------------------------.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조직 및 구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천시 여성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조직 및 구성) ① --------------------------------------------------------------------------------------------------------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 ---------- 특정 성(性)의 전문인력 --------------------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 한 차례만 -------------------.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전임자 임기-----------------.
제18조(간사) ① 경계결정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천시 지적재조사추진단 담당주사로 한다.	제18조(간사) ① ------------------------------------------------------------------------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회의 및 운영) ① ∼ ⑤ (생 략)	제19조(회의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관인은 「사천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삭 제>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사천시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2조(의견청취) ① (생 략)	제22조(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 -----------------------------------------------------------------------------------------------------------------------------------------------------------------------------------------------------. -------------------------------- 지적재조사지구------------------------------------------------------.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조직 및 구성) ① 추진단에 단장 1명, 팀장 2명을 둔다.	제25조(조직 및 구성) ① 사천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6조(기능) --------------------------------.
1.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	1. ---------------------- 지적재조사지구-----------
2. 사업의 기술ㆍ인력ㆍ예산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사업-----------------------------------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지구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3. ------------------- 지적재조사지구 --------------
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4. --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
제27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규정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관리 4. 토지소유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 6. 사업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자, 대행자 교육 및 지적재조사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9. 사업지구의 지정 신청 10. 사업지구 내 국ㆍ공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11. 주민설명회 및 사업지구 추진 동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 12.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일필지조사 업무 14. 사업지구 사전조사표 작성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15. 사업지구 내 지적기준점 조사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16.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정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7.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 18. 사업시행자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9. 사업지구 경계점 설정ㆍ조정ㆍ결정에 관한 사항 20. 지적재조사 확정측량검사에 관한 사항 21. 입체지적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 23.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4.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 25. 사업지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26. 사업지구 성과열람, 개별통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7.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 28. 최신 측량기술 개발ㆍ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9.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삭 제>
제30조(수당 등) 제26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관 련 법 규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2017. 4. 18., 2019. 12. 10.,>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