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7.
			제 출 자:	행 정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장의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 있는 행정수행 기반을 확립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 정비(안 별표 1)

나. 통계법에 따른 총조사 등 통계에 관한 업무 정비(안 별표 1)

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 관련 업무 정비(안 별표 1)

라. 그 외 위임사무와 근거 및 적용법규 등 정비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7. 2. ~ 2020. 7. 23. (21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표 1]

읍․면․동 권한 위임사무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고
1	소속직원의 휴가, 사사여행 및 청원 신고 처리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7조, 제19조
2	소속직원의 사무 인계․인수	「사천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제7조
3	소속직원의 근무지정 (부 읍․면장 제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4	소속직원의 출장명령	「사천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제6조
5	소속직원의 출장복명서 처리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8조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7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8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9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10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지방자치법」제9조,「의료급여법」 제8조제2항
11	주민등록사무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증 발급 2.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 면․동장 또는 출장소장도 가능)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법」 제30조 「주민등록법」 제40조 「주민등록법」 제29조
12	주민세 균등할 자료조사 (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 고
13	사업소세 자료조사(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4	시세관련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른 자료조사(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5	재산세(토지,건물,주택)과세자료조사(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6	시세관련 각종 대장작성 및 정비(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7	시세의 납세고지서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교부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8	시세 및 가산금의 수납,체납처분(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9	시세관련 납세(과세,미과세,징수유예)증명	「사천시세조례」 제10조
20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영 제5조 부터 영 제8조
2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2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23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
24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25	불법․불량 옥외광고물의 정비 단속(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제5조,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32조
26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 (동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부터 제52조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8항
27	농지전용신고(동 제외)	「농지법」 제37조
28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읍면 제외)	「지방자치법」제9조, 같은법 제104조, 「농지법」 제8조제1항

[개정안]

[별표 1]

읍․면․동 권한 위임사무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고
1	소속직원의 근무지정	「지방공무원법」 제6조
2	소속직원의 사무 인계․인수	「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7조
3	소속직원의 출장명령, 복명서 처리	「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6조,「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
4	소속직원의 당직명령	「사천시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 제7조
5	소속직원의 휴가, 사사여행 및 청원 신고 처리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제19조
6	기록물 등록․분류․보관 등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7	적십자 회비납부용지 배부 및 모금 홍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9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10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11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제2항
12	매장, 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고
13	장애인 등록(취소) 및 등급조정(재판정), 신청,접수,상담 및 장애진단의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제32조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의2
14	장애상태 확인 및 장애등급 결과 통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제32조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15	장애인복지카드 교부(재교부) 및 반환, 기재사항 변경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제32조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16	장애인등록 현황의 기록 및 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17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18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19	주민세(균등분) 자료조사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0	주민세(재산분) 자료조사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1	시세관련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른 자료조사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2	재산세(토지,건물,주택) 및 자동차세 등 과세자료 조사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3	시세의 납세고지서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교부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4	시세 체납액 납부 독려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5	시세관련 납세 (과세, 미과세, 징수 유예)증명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고
26	주민등록사무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주민등록법」 제2조
	1.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30조
	2.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
27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 (동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부터 제52조, 제77조제8항
28	통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총조사	「통계법」 제5조의3
	②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통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③ 인구동향조사	「통계법」 제17조 「인구동향조사 규칙」제7조, 제8조, 제9조
29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동 제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30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동 제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3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동 제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고
32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전용신고(동 제외)	「농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농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3.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제10조, 제49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4.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관리	「농지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제57조
	5.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	「농지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6.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