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2. .
			제 출 자:	세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보훈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나. 기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 관련 규정을「양식산업발전법」(2020. 8. 28. 제정)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추가(안 제7조제1항제3호, 제9호, 제10호)

나.「양식산업발전법」제정에 따른 양식업 관련 수수료 정비(안 별표 1)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부칙(제11041호, 2011. 9. 15.) 제12조 및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30조, 제41조, 제43조, 제53조, 제56조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0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 해양수산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2.  . ∼ 2021. 3.  . (20일간)

나) 제출의견: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를 “사천시”로, “인허가”를 “인ㆍ허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인허가”를 “인ㆍ허가,”로, “것을 제외하고”를 “것 외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같은”을 “같이”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전자화폐등”을 “전자화폐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유족”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등록한”을 “등록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 민주유공자”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등록한”을 “등록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천시--------------- 인ㆍ허가, --------------------------------------------------------------- 필요-----------------------------.
제2조(적용)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2조(적용)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인ㆍ허가, ----------------------------------------------------------------------------------------- 것 외에---------------------------.
제4조(기준) ① (생 략)	제4조(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여러 명이 같은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 같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징수방법) ① (생 략)	제5조(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증계기 및 무인 민원증명발급기에 따라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전자화폐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 전자화폐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3. ----------------------------------------------------- 유족 또는 가족-----------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6. ---------------------------------------------------------- 등록된 ------------------
7.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 -------------------------------------------------- 등록된 -----------------------------------------
<신 설>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 (생 략)	11. (현행 제9호와 같음)
<신 설>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 증 명 〉
1.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 확인	1통	300원
2.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통	500원
(2) 중소기업자	1통	500원
(3) 광업, 공업, 상업	1통	500원
(4) 농가, 비농가	1통	5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2) 생산실적	1통	300원
(3) 수출실적	1통	300원
(4) 납품실적	1통	300원
(5) 건물사용	1통	300원
(6) 공장원료 수요	1통	300원
(7) 분배농지 상환완료	1통	300원
(8) 실수요자 증명	1통	300원
(9) 시설보유 증명	1통	300원
(10) 식품, 환경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	1통	3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농지	1통	300원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가) 대장문서	1통	300원
(나) 토지도면	1통	300원
(다) 건물도면	1통	300원
(3) 공부 및 부본열람
(가) 기본료	1시간당	100원
(나) 초과료	10분당	100원
(4)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100원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6)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5,000원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원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 흑백발급	1필지	1,000원
(나) 컬러발급	1필지	1,5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1건	800원
7.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500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500원
(3)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300원
(4)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300원
(5) 보상금 지불증명	1통	300원
(6) 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300원
8.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1통	300원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300원
9. 그 밖의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
(가)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1건	800원
(나)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1건	800원
(2) 소방시설 완비증명	1건	500원
(3) 그 밖에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300원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5)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6)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1건	800원
(8)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1건	800원
〈인가, 허가,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 〉
1. 일반행정 관계
(1)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2) 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3) 공유재산 대부 신청
(가) 신 규	1건	5,000원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4) 토지등급설정심사 청구신청	1매	500원
(5)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100원
(6) 그 밖에 각종 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원
2. 산림 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1건	500원
(2) 개간허가증 교부	1건	500원
3. 농축산 관계
(1) 축사 표준설계 도서발급신청	1매	200원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원
(3) 농지보전관계 다년생식물 재배신청	1건	500원
(4) 잠견매매 주선업의 허가신청	1건	1,000원
(5)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6)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7) 농어촌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원
(8) 농어촌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원
4. 수산업 관계
(1)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신청	1건	500원
(2) 어획물 양육(전적) 허가신청	1건	1,000원
(3) 근해어업 허가신청	1건	4,500원
(4)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신청	1건	5,000원
(5)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	1건	3,000원
(6)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선정·변경·지분변경) 또는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1건	1,000원
(7) 어업권(지분) 또는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1건	4,000원
(8)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분할 인가신청	1건	2,500원
(9)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변경 인가신청	1건	3,000원
(10) 면허사항 변경신고 (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1건	1,000원
(11) 관리선 사용의 지정·어선 사용승인 및 (양식)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	1건	1,000원
(12)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및 (양식)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 변경신청	1건	1,000원
(13) 연안어업 허가신청	1건	2,500원
(14) 구획어업 허가신청	1건	4,500원
(15) 한시어업허가(허가연장) 신청	1건	2,000원
(16) 시험어업 또는 시험양식업 신청	1건	2,000원
(17) 시설물 또는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	1건	3,000원
(18) 유해어업의 사용 허가신청	1건	3,000원
(19) 내수면 어업허가(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1건	5,000원
(20) 내수면 어업면허(정치망어업)	1건	9,000원
(21) 내수면 어업면허(공동어업)	1건	7,500원
(22) 내수면 어업신고	1건	1,000원
(23) 내수면 어업연장 허가 신청	1건	5,000원
(24)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500원
(25) 어업허가사항 또는 양식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원
(26) 어업허가사항 또는 양식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500원
(27) 어업신고	1건	1,500원
(28)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29) 삭제
(30) 면허(양식면허)신청 기간의 연장신청	1건	1,000원
(31)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또는 양식업면허증, 양식업허가증, 관리선사용지정(승인)증 재발급	1건	1,000원
(32) 삭제
(33)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포기 신고	1건	1,000원
(34) 허가·신고어업 또는 허가양식업 폐업 신고	1건	800원
(35) 허가어업 휴업(재개) 신고	1건	1,000원
(36)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800원
(37)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4,500원
(38)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1건	2,000원
(39) 입어 재결신청	1건	3,000원
(40)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원
(41) 수산 동식물의 채포금지 해제허가	1건	3,000원
(42) 포획. 채취금지 해제허가	1건	3,000원
(43) 어업권(지분)이전·변경등록	1건	1,500원
(44) 삭제
(45) 삭제
(46)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47)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 승인)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48) 낚시 어선업 신고	1건	2,500원
(49)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5,000원
(50) 어획물운반업 변경	1건	2,000원
(51) 육상해수양식업 및 육상 등 내수양식업 허가	1건	4,000원
(52) 삭제
(53) 육상양식업(육상종묘생산업)변경허가	1건	2,000원
(54)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변경허가)신청	1건	2,000원
(55) 어선건조·개조발주 허가(변경허가)신청	1건	1,000원
(56)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원
(57)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1건	1,000원
(58)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1건	4,000원
(59) 삭제
(60) 낚시터업(허가, 등록) 신청	1건	2,500원
(61) 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신청	1건	1,500원
(62)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1건	1,500원
5.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1건	1,000원
(2)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1,000원
(3)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원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원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1건	20,000원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원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원
(8)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10,000원
(9)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업) 신고	1건	10,000원
(10)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원
(1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1,500원
(1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건	1,500원
(13) 자가용 화몰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원
(1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원
(15)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원
(16)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1건	1,000원	<증명> 3.(8)에서 이기
(17) 공장등록대장등본 발급	1건	1,000원	신설
6. 건설 관계
(1)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허가	1건	허가시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2)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시행허가	1건	허가시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3) 토석, 사력 등 공유수면 및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4) 그 밖에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 허가(식물의 재식 및 농업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1건	점용료의 1/1,000
(5)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6)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원
(7)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허가	1건	1,000원
(8)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원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도선장설치 허가신청	1건	1,000원
(1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14)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000원
(15) 옹벽 및 공작물 등 출조허가 신청	1건	1,000원
(16) 건축사 신상 변동사항 신고	1건	500원
(17) 공영주택 양수․양도 및 승인신청	1건	500원
(18)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원
(19)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20)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500원
(21)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원
(22)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원
(23) 체비지소유자 확인서	1건	500원
(24)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원
7. 보건사회 관계
(1) 분뇨종말처리시설 액상 폐기물 정화조 설계시공(청소)업자 등록증 교부신청	1건	500원
(2)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1건	1,000원
(3) 의례식장 등 명칭변경신고	1건	500원
(4)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1건	500원
(5)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500원
(6) 묘지개장 허가신청	1건	500원
(7)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건	500원
(8)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가) 종합병원	1건	100,000원
(나) 일반병원	1건	100,000원
(9) 개설허가사항 변경(부속의료기관 포함)
(가) 종합병원(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40,000원
(나) 일반병원(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40,000원
(10)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조산소)개설신고 사항(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40,000원
(11)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조산소)개설신고 사항 변경 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20,000원
(12)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13) 치과 기공소 인정사항	1건	5,000원
(14)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	10,000원
(1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16)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	10,000원
(17) 인․허가 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18) 휴․폐업 확인 신청	1건	500원
(19) 위생처리업 신고	1건	30,000원
(20) 세척제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
(21)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0,000원
(22)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	10,000원
(23)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4)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5)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26) 장난감제조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27)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1건	5,500원
(28)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3,000원
8. 문화관광 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원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3)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5)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6) 게임제작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7)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8) 게임배급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9)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원
(10) 일반 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	1건	5,000원
(11)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2) 청소년 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3)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4) 인터넷컴퓨터게입 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1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19)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20)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1)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22)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23)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24)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2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원
(2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30)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3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2)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34)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60,000원
(35)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원
(36)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50,000원
(37)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원
(38) 유원시설업(종합․일반유원시설업 제외) 신고	1건	30,000원
(39) 유원시설업(종합․일반유원시설업 제외) 변경신고	1건	15,000원
(40)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9. 상수도 관계
(1)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	1건	4,000원
(나) 갱신	1건	2,000원
(2)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수수료는 설계 금액 100분의1로 한다.
(3)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4)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5)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10. 체육시설업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11. 환경 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원
12. 부동산중개업 관계
(1)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신청
(가) 법인	1건	30,000원
(나) 개인	1건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3)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원
(4)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5) 부동산중개업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원

관  련  법  규

□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5. 22.>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9. 15.>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1. 9. 15.>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1. 9. 15.,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28.]

제73조의2 삭제  <2011. 9. 15.>

	【 참 고 】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公傷基準)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제5조·제7조·제10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부      칙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제1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참 고 (용어정리) 】
□ 국가유공자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대상유형: 순직(전물)군경, 전상(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대상유형: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개편 법 시행 후에도 종전과 같이 지원대상으로서 기득권 보호 ⇒ 대상유형: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해조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 패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3. 어류등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복합양식업: 양식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업 대상품종을 두 종류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5. 협동양식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

6. 외해양식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7. 내수면양식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에서 내수면의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제16조(공동신청) ① 둘 이상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에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대표자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권자가 대표자를 지정한다.

제17조(면허의 유효기간) ①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해당 양식장의 수면이 다른 법률에 따라 양식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면허를 한 경우

2. 「어장관리법」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면허권자는 제1항 각 호 및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식업권을 취득한 자(이하 "양식업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면허기간은 모두 합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면허권자는 양식업권자가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이하 "양식업권원부"라 한다)에 해당 양식업권에 대하여 권리를 등록한 자(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그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면허권자는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면허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① 양식업권자가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면허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① 양식업권은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어장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양식업권을 등록한 후 양식업을 시작한 날(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하는 경우

② 면허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면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ㆍ분할할 수 있다.

1.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내수면어업계와 내수면어업계 사이 및 어촌계와 내수면어업계 사이에 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2.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에 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3.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제41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① 양식업권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양식업권자(제38조에 따른 양식업권 행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 면허권자는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의 종류와 양식장의 면적 또는 양식수산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과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어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양식업권자는 해당 양식업권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을 면허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양식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을 지정받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양식업권자는 그 사용을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양식장 외의 수면에서 그 관리선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관리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 마력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양식장에서 관리선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양식업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육상해수양식업: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육상 등 내수양식업: 육상의 내수면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과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양식업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양식시설 기준 및 그 밖의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 ①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외의 새로운 품종, 양식방법과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양식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외의 새로운 품종, 양식방법과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식업자, 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양식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험양식업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제10조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양식업권자나 허가양식업자는 그 양식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양식시설물”이라 한다)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외해양식업은 시ㆍ도지사가, 그 밖의 양식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양식시설물과 양식수산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 양식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양식시설물과 양식수산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의 경우에 가뭄이나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본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양식시설물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2.「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⑥ 제5항의 경우 양식업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관청은 제5항 각 호의 시설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거나 수면관리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양식업권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업의 질서 유지 및 양식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0조(양식업면허증 등의 재발급신청) 양식업권자가 양식업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업면허증, 관리선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양식업면허증, 관리선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