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04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10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동의 부를 창출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

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경상남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

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동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협동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 등, ꡒ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ꡓ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 및 그 외 사회적경제활성화의 취지에 동의하는 사업조직 등을 말한다.

7.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

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① 경상남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확보,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지원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대표

2. 경상남도 사천시 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이상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8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중간지원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지원 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과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중간지원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등

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재

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

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우선구매 촉진)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협동조합․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협동조합등의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13조(홍보 등) 시장은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등에 대한

인식 확산

4. 「협동조합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