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0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세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지속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친서민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규정 신설(안 제12조의3제1항제3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10. 7. ～ 2010. 10. 27(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한) 제12조의3은 공포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③(경과규정) 이 개정규칙 시행 당시 제1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면제받는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새로이 3년동안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생략) 2.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12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취득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12.23>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표준안)

1. 개정이유

최근 지속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친서민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면제(안 제12조의3제1항제3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취득가액 3억원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한) 제12조의3은 공포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③(경과규정) 이 개정규칙 시행 당시 제1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면제받는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새로이 3년동안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 신 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의 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 ---------------------------------------------------------------------------------------------------------------------------------------------------------. 1. ------------------------------------------------- ------ 2. -------------------------------------------------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취득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