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95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1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등록법」에 의한”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으로,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한정한다)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 세액으로 한다 .

제18조 중 “「지방세법」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제13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장애인용 자동차의 시세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