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12.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인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월50만 원 이내로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해마다 AI․ASF․구제역 등의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 격무에 시달리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2조제2호)

※ 현행 : 월 250,000원(법령) → 변경 : 월 500,000원(조례)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2호 다목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담당관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조 례 안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12. 24. ~ 2020. 1. 13.(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를  “⌜의료법⌟ 제2조제2항, ⌜약사법⌟ 제2조제2호 및 ⌜수의사법⌟ 제2조제1호”로, “별표 1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무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 : 월 500,0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수의직공무원 의료수당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 및 「약사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 「의료법」제2조제2항, 「약사법」제2조제2호 및 ⌜수의사법⌟ 제2조제1호-----------------------------------------------------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신 설>	1. 의무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 : 월 500,000원

관 련 법 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간호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50,000원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월 250,000원 (광역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ㆍ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0,000원 초과 월 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