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0-424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2020년  9월 5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변경

가. 처분당사자 : 경남도내 고위험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고위험시설(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PC방

나. 처분내용 : 집합금지 단, 경남도내 지역확진자 발생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방역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협의하여 시장·군수가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결정하며 집합제한 시에는 붙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것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당초] 2020. 8. 23.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  [변경] 2020. 9. 7. 00:00 ~ 2020. 9. 20. 24:00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7. 0시 부터

2.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변경

가. 처분당사자 : 경남도내 다중이용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다중이용시설(12종)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종교시설

나. 처분내용 :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이용하고 상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붙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것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당초] 2020. 8. 23.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  [변경] 2020. 9. 7. 00:00 ~ 2020. 9. 20. 24:00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7. 0시 부터

3.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변경

가. 처분당사자 : 경상남도 소재 모든 종교시설

* (종교시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나. 처분내용 : 종교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단, 소모임·식사제공·수련회 등

대면모임 금지

*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경상남도 공고 제1510호, 제1513호)을 동 행정명령으로 대체함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당초] 2020. 8. 23.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  [변경] 2020. 9. 7. 00:00 ~ 2020. 9. 20. 24:00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 2020. 9. 7. 0시 부터

4.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변경

가. 처분당사자 : 경남도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주최·주관자 및 참석자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나. 처분내용 : 집합금지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당초] 2020. 8. 23.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  [변경] 2020. 9. 7. 00:00 ~ 2020. 9. 20. 24:00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 2020. 9. 7. 0시 부터

5.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처분 담당자)  : 경상남도 생활방역추진단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