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12. .
			제 출 자: 상하수도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매년 19%씩 인상하여 요금의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누진제 폐지 및 단계적 사용료 인상(안 별표 2)

- 현재 가정용 3단계 누진체계를 폐지하여 단일요금 적용(2021. 4월)

- 2022~2024년까지 3년간 19%씩 매년 단계적으로 사용료 인상

나. 올바른 약칭의 사용(안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12조제2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12. 31. ~ 2021. 1. 20.(20일간)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물가대책위원회: 원안가결(2020. 12. 2.)

5)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6)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를 “사천시”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천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 요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분 공공하수도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천시------------------------------------------------------------------------------------- 시행에 --------------------------------------.
제3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3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 ------------------------------------------------------------------------------------------------------------------------------------------------------------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생 략)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사천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 다. (생 략) 3. (생 략)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 1. (현행과 같음) 2.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 가. ∼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2]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업 종	구간(㎥)	요율(원)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가정용	1∼20 21∼30 31 이상	451 531 742	586 690 964	761 897 1,253
일반용	1∼100 101∼300 301이상	582 851 1,145	756 1,106 1,488	982 1,437 1,934
대중탕용	1∼500 501∼1,000 1,001이상	496 676 882	644 878 1,146	837 1,141 1,489
산업용	㎥당	479	622	808

(개정안)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단위:원)

업종	구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가정용	1∼20	761	782	931	1,108	1,319
	21∼30	897	782	931	1,108	1,319
	31 이상	1,253	782	931	1,108	1,319
일반용	1∼100	982	982	1,169	1,391	1,655
	101∼300	1,437	1,437	1,710	2,035	2,422
	301이상	1,934	1,934	2,301	2,738	3,258
대중탕용	1∼500	837	837	996	1,185	1,410
	501∼1,000	1,141	1,141	1,358	1,616	1,923
	1,001이상	1,489	1,489	1,772	2,109	2,510
산업용	㎥당	808	808	962	1,145	1,363

관 련 법 규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