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12. .
			제 출 자: 상하수도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경남 서부권 4개 지자체(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의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에 따른 요금 변경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안 제6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및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등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 가능 추진

나. 가정용 수도요금 사용량 구간 및 요금 변경(별표 2)

- 경남 서부권 4개 지자체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추진

다. 기타 용어 정비 등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수도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12. 31. ~ 2021. 1. 20.(20일간)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물가대책위원회: 원안가결(2020. 12. 2.)

5)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6)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지역”을 “곳”으로, “설비하는”을 “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4항에서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건물 외부의 공용부분 대지(이하 “공용대지”라 한다)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설치할 수 있다.

⑥ 세대별 계량기가 공용대지 내에 있는 경우 시에서는 계량기만 관리하며, 그 외의 급수시설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분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 4. (생 략)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 1. ------------------- 곳----------------- 하는 ----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 ③ (생 략) <신 설>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건물 외부의 공용부분 대지(이하 “공용대지”라 한다)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설치할 수 있다. ⑥ 세대별 계량기가 공용대지 내에 있는 경우 시에서는 계량기만 관리하며, 그 외의 급수시설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현  행)

[별표 2]

수도요금 요율표(제29조제1항 관련)

구 분 업종별	수 도 요 금
	단계별 (㎥)	요 금 (원)
가정용	1-20 21-30 31이상	670 970 1,240
일반용	1-100 101-300 301이상	1,340 1,730 2,030
대중탕용	1-500 501-1,000 1,001 이상	1,230 1,680 1,840
산업용	1~300 301~500 501이상	900 920 970

구경별	구경별 기본요금 (1전당/원)
13m/m	2,090
20m/m	4,060
25m/m	6,530
32m/m	11,610
40m/m	19,580
50m/m	30,030
75m/m	72,830
100m/m	124,160
150m/m	270,530
200m/m	393,130
250m/m	530,240
300m/m	639,470

※ 수도요금의 산출은 총 사용량을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 산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안)

[별표 2]

수도요금 요율표(제29조제1항 관련)

구 분 업종별	수 도 요 금
	단계별 (㎥)	요 금 (원)
가정용	1-10 11-30 31이상	620 870 1,120
일반용	1-100 101-300 301이상	1,340 1,730 2,030
대중탕용	1-500 501-1,000 1,001 이상	1,230 1,680 1,840
산업용	1~300 301~500 501이상	900 920 970

구경별	구경별 기본요금 (1전당/원)
13m/m	2,090
20m/m	4,060
25m/m	6,530
32m/m	11,610
40m/m	19,580
50m/m	30,030
75m/m	72,830
100m/m	124,160
150m/m	270,530
200m/m	393,130
250m/m	530,240
300m/m	639,470

※ 수도요금의 산출은 총 사용량을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 산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관 련 법 규

□ 수도법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