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07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26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제3호, 제6조제4호 중 ꡒ발달장애인ꡓ을 ꡒ중증장애인ꡓ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ꡒ중증장애인중 만18세ꡓ를 ꡒ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으로 19세ꡓ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ꡒ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ꡓ를 ꡒ설치할 수 있다.ꡓ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시설을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개인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기관위탁의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⑥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평생교육시설 수탁운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고, 위탁운영 기간은 2014. 12. 31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