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2. .
			제 출 자:	평생학습센터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복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확대: 교복 미착용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포함

나. 경상남도 교복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지원절차 변경(안 제6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2022년 당초예산 기 반영(도비 30%, 시비 70%)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2.   . 〜 2022.   3.   . (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2021-12-30 조례 제5085호)

- 지원금액: 300천원(정액)/1인

나. 비용추계의 결과

1) 추계의 전제: 2022년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개정사항에 따라 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는 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사천시 교복지원사업 대상 증가 인원을 조례에 반영함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함.

(※ 2020년도: 중학생 → 2021년도: 고등학생 확대 → 2022년도: 교복미착용학교 학생까지 확대)

2) 추계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출	일반보전금	633,600	633,600	633,600	633,600	633,600	3,168,000
	소계(a)	633,600	633,600	633,600	633,600	633,600	3,168,000
세입	지방세	443,520	443,520	443,520	443,520	443,520	2,217,600
	의존재원	190,080	190,080	190,080	190,080	190,080	950,400
	소계(b)	633,600	633,600	633,600	633,600	633,600	3,168,000

다. 부대의견: 2022년 경상남도 교복지원사업 예산 산정결과에 따름

평 생 학 습 센 터 소 장   문 영 춘 (인)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재원조달		633,600	633,600	633,600	633,600	633,600	633,600
의존재원	소 계	190,080	190,080	190,080	190,080	190,080	190,080
	보조금(도비)	190,080	190,080	190,080	190,080	190,080	190,08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수입	소 계	443,520	443,520	443,520	443,520	443,520	443,520
	지방세	443,520	443,520	443,520	443,520	443,520	443,520
	세외수입	-	-	-	-	-	-

(단위: 천원)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비(30%): 2022년 도비 지방보조금 확정 및 교부 예정

○ 시비(70%): 2022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평 생 학 습 센 터 소 장   문 영 춘 (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를 “사천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가”를 “사천시가”로, “교복 지원에 관한”을 “교복구입비 지원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제5호의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 또는 교복 이외의 일상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시장이 정한 기준일은 매년 각급 학교 신입생  입학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입생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전입생에 대한 지원은 전입학일 현재 사천시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경상남도 내의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으로 최초 전입학 1회만 지원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읍·면·동장 또는 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제출한다”를 “읍·면·동장은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로 한다.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온라인 신청(경상남도 누리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사천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천시가 ---------------------------------------------------------------- 교복구입비 지원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제5호의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 또는 교복 이외의 일상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삭 제>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3. 다른 시ㆍ도 및 시ㆍ군에서 전입하는 학생<전문 개정 2020.3.12.>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으로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서 시장이 정한 기준일은 매년 각급 학교 신입생 입학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입생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 설>	③ 전입생에 대한 지원은 전입학일 현재 사천시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경상남도 내의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으로 최초 전입학 1회만 지원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기간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절차) <삭 제>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관외 학교 입학생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온라인 신청(경상남도 누리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 또는 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 읍ㆍ면ㆍ동장은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학교명

(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주민등록주소

전(입)학생만

기  재

전학일

년   월   일

이 전 학교명

(        ) 학교(      시도     시군구)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비인가대안학교 제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

지원받은 금액

원(기관 :      )

「사천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관  외  학  교 : ❶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❷ 학칙, ❸통장사본

·비인가대안학교 : ❶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공통(❷~ ❸)

❹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항목	수집목적	보유□이용기간
학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 포함), 학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전입생(전학일, 이전학교명)	교복구입비 지원 자격 확인	5년
신청인 (학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교복구입비 지원 자격 확인	5년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관 련 법 규

□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3. “교복”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와 일상복 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도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1.12.30.>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