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3 - 제 호	제출년월일 : 2013. 4. .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사천엘크루아파트(596세대)가 준공, 입주함에 따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리 분리가 필요

□ 행정운영의 편의와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리․통․반 구역을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므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행정서비스 제고

3. 주요내용

❏ 사남면 월성리 이․반장 정수조정 : 이장2명, 반장9명 증

□ 월성15리(신설) : 이장 1명/반장 5명

□ 월성16리(신설) : 이장 1명/반장 4명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4,590천원 증액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3. 4. 5 ～ 2012. 4. 25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 분석평가 : 반영  건, 미반영  건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 표 1〕<개정 2006.10.26, 2007.4.2, 07.6.11, 09.9.1, 11.8.25, 12.12.5>

사천시 읍․면의 이장 정수[제4조관련]

읍 면 별	리 명	정수	행 정 리
	선 인 리	7	선인1리, 선인2리, 선인3리, 선인5리, 선인6리 선인7리 선인8리 일원
	정 의 리	4	정의1리, 정의2리, 정의3리 정의5리 일원
	평 화 리	3	평화1리, 평화2리, 평화3리 일원
사 천 읍	수 석 리	7	수석1리, 수석2리, 수석3리, 수석5리, 수석6리, 수석7리, 수석8리 일원
	사 주 리	2	사주1리, 사주2리 일원
	용 당 리	2	용당1리, 용당2리 일원
	구 암 리	4	구암1리, 구암2리, 구암3리, 구암5리 일원
	장 전 리	2	장전1리, 장전2리 일원
	금 곡 리	1	금곡리 일원
	두 량 리	5	두량1리, 두량2리, 두량3리, 두량5리, 두량6리 일원
	고 읍 리	8	고읍, 동계1리, 동계2리, 동계3리, 동계5리, 동계6리, 동계7리, 동계8리 일원
	예 수 리	3	예수, 반용, 염광 일원
	화 암 리	2	화암, 여옥 일원
정 동 면	풍 정 리	5	풍정1리, 풍정2리, 풍정3리, 풍정5리, 풍정6리 일원
	수 청 리	1	수청 일원
	대 곡 리	1	대곡 일원
	장 산 리	2	노천, 대산 일원
	감 곡 리	2	복상, 감곡 일원
	학 촌 리	2	만마, 학촌 일원
	소 곡 리	3	소곡, 가곡, 객방 일원
	죽 천 리	3	죽천, 상죽, 용두 일원
	초 전 리	1	초전 일원
	방 지 리	1	방지 일원
	유 천 리	2	유천, 하동 일원
사 남 면	월 성 리	15	월성1리, 월성2리, 월성3리, 월성5리, 월성6리, 월성7리, 월성8리, 월성9리, 월성10리, 월성11리, 월성12리, 월성13리, 월성14리, 곡성, 조동 일원
	화 전 리	5	도동, 병둔, 화전, 예의, 구룡 일원
	우 천 리	3	우천, 능화, 연천 일원
	가 천 리	1	가천 일원
	종 천 리	2	종천, 소산 일원
	사 촌 리	3	사촌, 대산, 송암 일원
	계 양 리	2	계양, 진분계 일원

읍 면 별	리명	정수	행 정 리
	선 진 리	3	선진, 연호, 신기 일원
	통 양 리	1	통양 일원
	신 촌 리	2	신촌, 종포 일원
용 현 면	신 복 리	7	신복, 평기, 신영, 동강1리, 동강2리, 동강3리, 동강5리 일원
	온 정 리	2	온정, 용정 일원
	석 계 리	1	석계 일원
	구 월 리	2	구월, 금구 일원
	용 치 리	1	용치 일원
	송 지 리	5	송지1리, 송지2리, 장송, 신송, 평송 일원
	금 문 리	1	금문 일원
	주 문 리	2	주문, 신평 일원
	덕 곡 리	4	덕곡1리, 덕곡2리, 덕곡, 부곡 일원
	길 평 리	0
	배 춘 리	5	신기, 양동, 배춘, 운계, 길평 일원
축 동 면	사 다 리	2	사다, 예동 일원
	탑 리	3	상탑, 중탑, 하탑 일원
	반 용 리	3	신촌, 관동, 반룡 일원
	가 산 리	3	용산, 용수, 가산 일원
	구 호 리	1	구호 일원
	성 내 리	2	삼동, 수동 일원
	남문외리	2	옥곡, 남문 일원
	서 정 리	4	후전, 사동, 상정, 우티 일원
	무 고 리	2	무고, 상평 일원
곤 양 면	맥 사 리	1	맥사 일원
	송 전 리	3	송전, 포곡, 당천 일원
	대 진 리	4	석문, 한월, 제민, 어류 일원
	환 덕 리	3	본촌, 환덕, 고동포 일원
	묵 곡 리	3	목단, 묵실, 동천 일원
	흥 사 리	1	흥사 일원
	가 화 리	1	가화 일원
	검 정 리	1	검정 일원
	중 항 리	3	와티, 안도, 점복개 일원

읍 면 별	리명	정수	행 정 리
	추 천 리	3	오사, 추동, 신산 일원
	용 산 리	1	용산 일원
	조 장 리	1	조장 일원
	봉 계 리	2	원전, 오저 일원
곤 명 면	초 량 리	1	초량 일원
	삼 정 리	1	삼정 일원
	은 사 리	2	은사, 옥동 일원
	마 곡 리	1	마곡 일원
	송 림 리	1	송림 일원
	성 방 리	1	성방 일원
	작 팔 리	2	작팔, 구몰 일원
	신 흥 리	2	만지, 고월 일원
	정 곡 리	2	완사, 신기 일원
	본 촌 리	2	본촌, 양월 일원
	금 성 리	2	금성(구. 두인 포함), 장신 일원
	연 평 리	1	연평 일원
	금 진 리	2	금진, 후포 일원
	내 구 리	3	내구, 굴포, 신흥 일원
	외 구 리	3	서구, 동구, 남구 일원
서 포 면	조 도 리	1	조도 일원
	구 랑 리	2	구랑, 조교 일원
	자 혜 리	2	중촌, 구포 일원
	구 평 리	3	구평, 통정, 대포 일원
	선 전 리	3	선창, 염전, 아포 일원
	비 토 리	1	비토 일원
	다 평 리	2	다맥, 신소 일원

읍 면 별	리명	정수	행 정 리
	선 진 리	3	선진, 연호, 신기 일원
	통 양 리	1	통양 일원
	신 촌 리	2	신촌, 종포 일원
용 현 면	신 복 리	7	신복, 평기, 신영, 동강1리, 동강2리, 동강3리, 동강5리 일원
	온 정 리	2	온정, 용정 일원
	석 계 리	1	석계 일원
	구 월 리	2	구월, 금구 일원
	용 치 리	1	용치 일원
	송 지 리	5	송지1리, 송지2리, 장송, 신송, 평송 일원
	금 문 리	1	금문 일원
	주 문 리	2	주문, 신평 일원
	덕 곡 리	4	덕곡1리, 덕곡2리, 덕곡, 부곡 일원
	길 평 리	0
	배 춘 리	5	신기, 양동, 배춘, 운계, 길평 일원
축 동 면	사 다 리	2	사다, 예동 일원
	탑 리	3	상탑, 중탑, 하탑 일원
	반 용 리	3	신촌, 관동, 반룡 일원
	가 산 리	3	용산, 용수, 가산 일원
	구 호 리	1	구호 일원
	성 내 리	2	삼동, 수동 일원
	남문외리	2	옥곡, 남문 일원
	서 정 리	4	후전, 사동, 상정, 우티 일원
	무 고 리	2	무고, 상평 일원
곤 양 면	맥 사 리	1	맥사 일원
	송 전 리	3	송전, 포곡, 당천 일원
	대 진 리	4	석문, 한월, 제민, 어류 일원
	환 덕 리	3	본촌, 환덕, 고동포 일원
	묵 곡 리	3	목단, 묵실, 동천 일원
	흥 사 리	1	흥사 일원
	가 화 리	1	가화 일원
	검 정 리	1	검정 일원
	중 항 리	3	와티, 안도, 점복개 일원

읍 면 별	리명	정수	행 정 리
	추 천 리	3	오사, 추동, 신산 일원
	용 산 리	1	용산 일원
	조 장 리	1	조장 일원
	봉 계 리	2	원전, 오저 일원
곤 명 면	초 량 리	1	초량 일원
	삼 정 리	1	삼정 일원
	은 사 리	2	은사, 옥동 일원
	마 곡 리	1	마곡 일원
	송 림 리	1	송림 일원
	성 방 리	1	성방 일원
	작 팔 리	2	작팔, 구몰 일원
	신 흥 리	2	만지, 고월 일원
	정 곡 리	2	완사, 신기 일원
	본 촌 리	2	본촌, 양월 일원
	금 성 리	2	금성(구. 두인 포함), 장신 일원
	연 평 리	1	연평 일원
	금 진 리	2	금진, 후포 일원
	내 구 리	3	내구, 굴포, 신흥 일원
	외 구 리	3	서구, 동구, 남구 일원
서 포 면	조 도 리	1	조도 일원
	구 랑 리	2	구랑, 조교 일원
	자 혜 리	2	중촌, 구포 일원
	구 평 리	3	구평, 통정, 대포 일원
	선 전 리	3	선창, 염전, 아포 일원
	비 토 리	1	비토 일원
	다 평 리	2	다맥, 신소 일원

〈개 정 안〉

〔별 표 1〕<개정 2006.10.26, 2007.4.2, 07.6.11, 09.9.1, 11.8.25, 12.12.5>

사천시 읍․면의 이장 정수[제4조관련]

읍 면 별	리 명	정수	행 정 리
	선 인 리	7	선인1리, 선인2리, 선인3리, 선인5리, 선인6리 선인7리 선인8리 일원
	정 의 리	4	정의1리, 정의2리, 정의3리 정의5리 일원
	평 화 리	3	평화1리, 평화2리, 평화3리 일원
사 천 읍	수 석 리	7	수석1리, 수석2리, 수석3리, 수석5리, 수석6리, 수석7리, 수석8리 일원
	사 주 리	2	사주1리, 사주2리 일원
	용 당 리	2	용당1리, 용당2리 일원
	구 암 리	4	구암1리, 구암2리, 구암3리, 구암5리 일원
	장 전 리	2	장전1리, 장전2리 일원
	금 곡 리	1	금곡리 일원
	두 량 리	5	두량1리, 두량2리, 두량3리, 두량5리, 두량6리 일원
	고 읍 리	8	고읍, 동계1리, 동계2리, 동계3리, 동계5리, 동계6리, 동계7리, 동계8리 일원
	예 수 리	3	예수, 반용, 염광 일원
	화 암 리	2	화암, 여옥 일원
정 동 면	풍 정 리	5	풍정1리, 풍정2리, 풍정3리, 풍정5리, 풍정6리 일원
	수 청 리	1	수청 일원
	대 곡 리	1	대곡 일원
	장 산 리	2	노천, 대산 일원
	감 곡 리	2	복상, 감곡 일원
	학 촌 리	2	만마, 학촌 일원
	소 곡 리	3	소곡, 가곡, 객방 일원
	죽 천 리	3	죽천, 상죽, 용두 일원
	초 전 리	1	초전 일원
	방 지 리	1	방지 일원
	유 천 리	2	유천, 하동 일원
사 남 면	월 성 리	17	월성1리, 월성2리, 월성3리, 월성5리, 월성6리, 월성7리, 월성8리, 월성9리, 월성10리, 월성11리, 월성12리, 월성13리, 월성14리, 곡성, 조동, 월성15리, 월성16리
	화 전 리	5	도동, 병둔, 화전, 예의, 구룡 일원
	우 천 리	3	우천, 능화, 연천 일원
	가 천 리	1	가천 일원
	종 천 리	2	종천, 소산 일원
	사 촌 리	3	사촌, 대산, 송암 일원
	계 양 리	2	계양, 진분계 일원

읍 면 별	리명	정수	행 정 리
	선 진 리	3	선진, 연호, 신기 일원
	통 양 리	1	통양 일원
	신 촌 리	2	신촌, 종포 일원
용 현 면	신 복 리	7	신복, 평기, 신영, 동강1리, 동강2리, 동강3리, 동강5리 일원
	온 정 리	2	온정, 용정 일원
	석 계 리	1	석계 일원
	구 월 리	2	구월, 금구 일원
	용 치 리	1	용치 일원
	송 지 리	5	송지1리, 송지2리, 장송, 신송, 평송 일원
	금 문 리	1	금문 일원
	주 문 리	2	주문, 신평 일원
	덕 곡 리	4	덕곡1리, 덕곡2리, 덕곡, 부곡 일원
	길 평 리	0
	배 춘 리	5	신기, 양동, 배춘, 운계, 길평 일원
축 동 면	사 다 리	2	사다, 예동 일원
	탑 리	3	상탑, 중탑, 하탑 일원
	반 용 리	3	신촌, 관동, 반룡 일원
	가 산 리	3	용산, 용수, 가산 일원
	구 호 리	1	구호 일원
	성 내 리	2	삼동, 수동 일원
	남문외리	2	옥곡, 남문 일원
	서 정 리	4	후전, 사동, 상정, 우티 일원
	무 고 리	2	무고, 상평 일원
곤 양 면	맥 사 리	1	맥사 일원
	송 전 리	3	송전, 포곡, 당천 일원
	대 진 리	4	석문, 한월, 제민, 어류 일원
	환 덕 리	3	본촌, 환덕, 고동포 일원
	묵 곡 리	3	목단, 묵실, 동천 일원
	흥 사 리	1	흥사 일원
	가 화 리	1	가화 일원
	검 정 리	1	검정 일원
	중 항 리	3	와티, 안도, 점복개 일원

읍 면 별	리명	정수	행 정 리
	추 천 리	3	오사, 추동, 신산 일원
	용 산 리	1	용산 일원
	조 장 리	1	조장 일원
	봉 계 리	2	원전, 오저 일원
곤 명 면	초 량 리	1	초량 일원
	삼 정 리	1	삼정 일원
	은 사 리	2	은사, 옥동 일원
	마 곡 리	1	마곡 일원
	송 림 리	1	송림 일원
	성 방 리	1	성방 일원
	작 팔 리	2	작팔, 구몰 일원
	신 흥 리	2	만지, 고월 일원
	정 곡 리	2	완사, 신기 일원
	본 촌 리	2	본촌, 양월 일원
	금 성 리	2	금성(구. 두인 포함), 장신 일원
	연 평 리	1	연평 일원
	금 진 리	2	금진, 후포 일원
	내 구 리	3	내구, 굴포, 신흥 일원
	외 구 리	3	서구, 동구, 남구 일원
서 포 면	조 도 리	1	조도 일원
	구 랑 리	2	구랑, 조교 일원
	자 혜 리	2	중촌, 구포 일원
	구 평 리	3	구평, 통정, 대포 일원
	선 전 리	3	선창, 염전, 아포 일원
	비 토 리	1	비토 일원
	다 평 리	2	다맥, 신소 일원

읍 면 별	리명	정수	행 정 리
	선 진 리	3	선진, 연호, 신기 일원
	통 양 리	1	통양 일원
	신 촌 리	2	신촌, 종포 일원
용 현 면	신 복 리	7	신복, 평기, 신영, 동강1리, 동강2리, 동강3리, 동강5리 일원
	온 정 리	2	온정, 용정 일원
	석 계 리	1	석계 일원
	구 월 리	2	구월, 금구 일원
	용 치 리	1	용치 일원
	송 지 리	5	송지1리, 송지2리, 장송, 신송, 평송 일원
	금 문 리	1	금문 일원
	주 문 리	2	주문, 신평 일원
	덕 곡 리	4	덕곡1리, 덕곡2리, 덕곡, 부곡 일원
	길 평 리	0
	배 춘 리	5	신기, 양동, 배춘, 운계, 길평 일원
축 동 면	사 다 리	2	사다, 예동 일원
	탑 리	3	상탑, 중탑, 하탑 일원
	반 용 리	3	신촌, 관동, 반룡 일원
	가 산 리	3	용산, 용수, 가산 일원
	구 호 리	1	구호 일원
	성 내 리	2	삼동, 수동 일원
	남문외리	2	옥곡, 남문 일원
	서 정 리	4	후전, 사동, 상정, 우티 일원
	무 고 리	2	무고, 상평 일원
곤 양 면	맥 사 리	1	맥사 일원
	송 전 리	3	송전, 포곡, 당천 일원
	대 진 리	4	석문, 한월, 제민, 어류 일원
	환 덕 리	3	본촌, 환덕, 고동포 일원
	묵 곡 리	3	목단, 묵실, 동천 일원
	흥 사 리	1	흥사 일원
	가 화 리	1	가화 일원
	검 정 리	1	검정 일원
	중 항 리	3	와티, 안도, 점복개 일원

읍 면 별	리명	정수	행 정 리
	추 천 리	3	오사, 추동, 신산 일원
	용 산 리	1	용산 일원
	조 장 리	1	조장 일원
	봉 계 리	2	원전, 오저 일원
곤 명 면	초 량 리	1	초량 일원
	삼 정 리	1	삼정 일원
	은 사 리	2	은사, 옥동 일원
	마 곡 리	1	마곡 일원
	송 림 리	1	송림 일원
	성 방 리	1	성방 일원
	작 팔 리	2	작팔, 구몰 일원
	신 흥 리	2	만지, 고월 일원
	정 곡 리	2	완사, 신기 일원
	본 촌 리	2	본촌, 양월 일원
	금 성 리	2	금성(구. 두인 포함), 장신 일원
	연 평 리	1	연평 일원
	금 진 리	2	금진, 후포 일원
	내 구 리	3	내구, 굴포, 신흥 일원
	외 구 리	3	서구, 동구, 남구 일원
서 포 면	조 도 리	1	조도 일원
	구 랑 리	2	구랑, 조교 일원
	자 혜 리	2	중촌, 구포 일원
	구 평 리	3	구평, 통정, 대포 일원
	선 전 리	3	선창, 염전, 아포 일원
	비 토 리	1	비토 일원
	다 평 리	2	다맥, 신소 일원

〈현  행〉

〔별표 3〕<개정 06.10.26, 07.4.2, 07.6.11, 07.7.1, 09.9.1, 11.8.25, 12.12.5>

사천시 읍․면․동 반장 정수〔제6조 관련〕

읍․면․동	정 수
사천읍	204
정동면	124
사남면	104
용현면	91
축동면	28
곤양면	67
곤명면	67
서포면	66
동서동	158
선구동	110
동서금동	110
벌용동	206
향촌동	81
남양동	85

〈개 정 안〉

〔별표 3〕<개정 06.10.26, 07.4.2, 07.6.11, 07.7.1, 09.9.1, 11.8.25, 12.12.5>

사천시 읍․면․동 반장 정수〔제6조 관련〕

읍․면․동	정 수
사천읍	204
정동면	124
사남면	113
용현면	91
축동면	28
곤양면	67
곤명면	67
서포면	66
동서동	158
선구동	110
동서금동	110
벌용동	206
향촌동	81
남양동	85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등의 명칭과 구역)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천시 리․통․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이ㆍ통장의 위촉 등)이ㆍ통장의 위촉 및 정수, 행정리ㆍ통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반장의 위촉과 정수)반장의 위촉과 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제4조(이․통장의 위촉과 정수 등) ④ 이․통장의 정수는 별표 1․2와 같다

제6조(반장의 위촉과 정수 등) ③ 반장의 정수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