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7. .
			제 출 자:	문화체육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안에 따라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현실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액입장료 및 관람료 감면 규정 정비(안 제8조)

나. 사용료의 반환 규정 정비(안 제9조)

- 조문 기술방식을 미반환 원칙에서 반환 기준으로 전환

- 사용신청 취소 시 사용일 10일 전까지 전액, 1일 전까지 90퍼센트 반환

다. 입장권 발행 규정 완화(안 제12조)

- 시장의 검인 → 시장 또는 수탁자와 협의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7.  . ～ 2021.  8.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 또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수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시(운영주체)가 주관하는”을 “시 및 수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장애인 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천시에서 주최하는”을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으로 한다.

가.「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우대인증을 소지한 사람(다만,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등에만 해당된다)

3. 제15조에 따라 문화가족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감면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또는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일 10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용자는 매표용 입장권을 발매하기 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용허가) 시장은 회관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시(운영주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국가 또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수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① --------------------------------------------------------.
1. 전액감면	1. ------
가. 국가 또는 시(운영주체)가 주관하는 행사	가. ------ 시 및 수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50퍼센트 감면	1. --------------------------------
가.「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가.「장애인복지법」----------------
나.「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감면	2. --------------------------------
가.「사천시 인구증가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우대인증을 받는 사람(다만, 사천시에서 주최하는 공연 등에만 해당된다)	가.「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우대인증을 소지한 사람(다만,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등에만 해당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조례 제15조에 따라 문화가족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삭 제>
<신 설>	3. 제15조에 따라 문화가족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감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에게는 전 관람석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무료관람권을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사천시에서 주최하는 공연 중 잔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함)	③ ------------------------------------------------------------------------------------------------------------------------------------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회관자체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1. 시 또는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제7조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 경우
3. 사용일 10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	3. 사용일 10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는 70퍼센트 반환 2.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는 50퍼센트 반환 3. 삭 제<2019.6.4.>	②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한다.
제12조(입장권 발행) ①ㆍ② (생 략)	제12조(입장권 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매표용 입장권은 발매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매표용 입장권을 발매하기 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