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0-448호

농 업 진 흥 지 역  해 제  고 시

「농지법」 제31조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조서와 관계도서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0.  9.  24.

경 상 남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후 면적

(단위: ha)
구 분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경상남도	616,671	90,294.1539	515,658	78,595.7345	101,013	11,698.4194
사천시	34,962	4,261.3896	27,459	3,472.5959	7,503	788.7937

2. 변경(해제)사항

❍ ‘사천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193 외 3필지, 1,926㎡(농지 1,926㎡)

3.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 도면 [지적도(1/5,000), 전산파일]: 게재 생략

4.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토지조서: 붙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해제지역 도면과 해제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지정도면(1/25,000 지형도, 1/5,000 지적도)을 기준으로 하되, 양 도면이 상이할 경우 1/5,000 지적도를 기준으로 한다.

③ 농업진흥지역 구획선(지정선) 밖의 토지가 토지조서에 등재된 것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④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한 지역 안에 누락된 토지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붙임 :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 총괄표 1부.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해제 토지 총괄표

(단위 : ㎡)
계	농지					비농지
	소계	답	전	과수원	기타
1,926	1,926	1,918			8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조서

□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관) 실시계획 인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1. 실시계획 인가 구역 내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해제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비고 (소유자)
1	용현면	덕곡리	193	답	693	685	농업진흥구역
2	용현면	덕곡리	196	답	388	382	농업진흥구역
3	용현면	덕곡리	197	답	851	851	농업진흥구역
4	용현면	덕곡리	267	도	1,293	8	농업진흥구역
합계					3,225	1,926

기타농지: 1필지 – 8㎡	비농지: 0필지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