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0. 1.
			제 출 자 :	도로교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66호, 2008.11.6)이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근거 관계법령 및 조례 제정목적 규정(안 제1조)

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다. 주사무소가 사천시에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1. 13 ～ 2010. 2. 2(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ꡒ개인택시운송사업자ꡓ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주사무소가 사천시에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면허 등의 기준) ① ~ ④ (생략)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생략)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 다. (생략)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 ③ (생략)

[별표 2] <개정 2008. 11.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면허기준 대수 (생략)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종		대당 면적(최저)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		36㎡～40㎡ 23㎡～26㎡ 15㎡～18㎡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		13㎡～15㎡ 10㎡～13㎡(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고 1. ~ 8. (생략) 3. 운송 부대시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