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의안 번호	2009-		제출년월일 : 2009. 9. . 제 출 자 : 지역경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 7월1일「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의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를 정함(안 제5조)

-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라.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을 정함(안 제6조)

- 특정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일반보행인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 예외적으로 건축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

마.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기간을 정함(안 제7조)

- 신축상가지역의 경우 해당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한 때

- 해당 상가 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2분의 1이상이 입점 되지 아니 한 때

- 공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7일 이상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간의 산정은 민법의 규정을 따라 쓴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9. 9. 24. ～2009. 10. 14.(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규제신설, 강화, 폐지, 해당사항 없음 등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ꡒ「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ꡒ시행규칙ꡓ이라 한다)제7조의3제1항의 소매인ꡓ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50미터 이상의 거리제한을 받는 소매인을 말한다.

2. ꡒ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ꡓ이라 함은 50미터 이상의 거리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소매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

③ 제2조제2호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내부 이용    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단, 청소년   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은 제외) 다만,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5. 임시정류장, 임시개설장, 흥행장,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    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또는 건축물   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   근 장소(단,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소매인으로 지정 하지 아니한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   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   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6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의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에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은 시기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축된 상가지역의 소매인 지정은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   점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 경과한 후에도 2분의 1 이상이 입점 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간산정 등의 방법은 민법의 규정을 따라 쓴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 련 법 규 발 췌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31, 2004.1.20]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99·12·3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1999·12·31, 2001.4.7, 2004.1.20]

④ 소매인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12·31, 97·12·13 법5454, 99·12·31, 2008.2.29 제8852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9.7.1] [[시행일 2009.11.1]]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1] [[시행일 2009.11.1]] [본조신설 2004.6.29]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7.1] [[시행일 200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