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2010 -	제출년월일 : 2010. 8. . 제 출 자 : 사회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서부사회복지관의 건립에 따라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서부사회복지관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함(안 제2조)

-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 사천시 벌리동 256-11

- 사천시 서부사회복지관 :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998-1

나.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할 수 있게 규정함 (안 제4조)

- 3년의 기간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가능 및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가능

다.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수탁자의 의무(안 제7조)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 지원금과 이용료 수입 및 자체부담으로 운영비를 충당, 잉여금의 경우 익년 세입조치 또는 시설의 감가상각비로 별도적립

- 위탁의 취소(안 제8조)

∘ 조례 제7조 및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 및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사용료․수강료의 반환 및 감면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사용료․수강료의 반환(안 제11조, 제12조)

∘ 천재지변 및 자체사정 등에 의한 경우 : 전액반환

∘ 사용 및 수강 후 사용자가 포기한 경우 : 일할계산 공제 후 반환

- 사용료․ 수강료의 감면(안 제13조)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감면혜택부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나. 예산조치 : 284백만원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8. 25 ～ 2010. 9. 15(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천시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사천시 사회복지관(이하 ꡒ사회복지관ꡓ 이라 한다) 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업내용) 사회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분야

2. 지역사회보호분야

3. 지역사회조직분야

4. 교육 및 문화분야

5. 자활분야

6. 그 밖에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① 사회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업체의 심사와 선정, 위탁계약 방법 등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④ 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강사초빙)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활동지도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편집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회복지관운영수입금(사용료·수강료)을 사회복지관 운영예산으로 세입조치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원금과 이용료 수입 및 자체부담으로 운영비를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계획서와 세입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7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관의 운영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익년도 세입에 이월하거나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그리고 위탁계약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및 수강신청) ① 사회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별표 2의 사회복지관 시설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사용허가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른다.

④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별표 2의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강료를 납입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사회복지관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가. 시장이 시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정지시킨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

라. 사용 예정자가 시설사용 5일 이전에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2. 사용예정자가 시설사용 4일 전에 시설사용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하고 9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3. 시설사용 하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후 포기 의사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12조(수강료 반환) 시장은 사회복지관 수강을 신청한 자가 수강을 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그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관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5.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의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건물, 구조물 등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손해배상) 사용자나 수탁자가 사회복지관 시설 또는 비품 등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사천시 사회복지관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사천시 벌리동 256-11번지
서부사회복지관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998-1번지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제10조 관련)

1. 시설사용료

○ 사천시 사회복지관(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서부 사회복지관)

구 분		사 용 료			비 고
		기 준		금 액(원)
대강당	평 일	주간	1회 3시간	50,000	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야간	1회 3시간	70,000
	토요일ㆍ공휴일	주간	1회 3시간	60,000
		야간	1회 3시간	84,000
소강당	평 일	주간	1회 3시간	20,000
		야간	1회 3시간	30,000
	토요일ㆍ공휴일	주간	1회 3시간	24,000
		야간	1회 3시간	36,000

※ 사용시간

주간 : 09:00 ~ 18:00(1월~2월, 11월~12월은 09:00 ~ 17:00)

야간 : 18:00 ~ 24:00(1월~2월, 11월~12월은 17:00 ~ 24:00)

2. 수 강 료

○ 사천시 사회복지관(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서부 사회복지관)

구 분	수 강 료		비 고
	기 준	금 액(원)
교육수강료	1명 / 1개월	10,000	교재비, 재료비는 본인부담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2조 제1호에 의한 경우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12조 제2호 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전	○ 수강 개시 5일 이전에 포기 신고자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수강 개시 4일 전에 포기 신고자 이미 납부한 수강료 10퍼센트 공제 하고 90퍼센트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 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수강개시 전	○ 수강 개시 5일 이전에 포기 신고자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수강 개시 4일 전에 포기 신고자 이미 납부한 수강료 10퍼센트 공제 하고 90퍼센트 해당액
		수강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제4조 관련)

수탁시설
신 청 자	단체(법인)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수탁운영기간
수 탁 목 적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사회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관리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주소 : 명 칭 : 대 표 자 : (인) 첨 부 1. 법인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첨부) 3. 임원수탁승인서 및 회의록 4. 자산에 관한 서류 5.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세입․세출 예산서 포함) 6. 사회복지사업실적 7. 법인 인감증명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회복지관 사용(변경)신청서(제10조 관련)

신청인	주 소
	단체명(성명)		전화번호
사 용 기 간
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주요행사(변경)내용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 용 허 가 서(제10조 관련)

사용목적
사용시설
사용기간
사 용 자		사용목적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인)

[별지 제4호서식]

사회복지관 수강(변경)신청서(제10조 관련)

프 로 그 램 명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생년월일
수 강 기 간
수 강 료		□ 납 부(금 만원) □ 면 제(금 만원) ※ 수강료 면제자는 관련 증빙서 첨부
위와 같이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수 강 증(납부 확인증)(제10조 관련)

프 로 그 램 명
신청인	주 소
	성 명
위와 같이 사천시 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강료 납부를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사 천 시 장(인)

관 계 법 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ㆍ퇴소의 기준ㆍ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 12. (생  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모ㆍ부의 범위)「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라목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배우자의 장기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ㆍ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② (생  략)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