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535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10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척수 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산업법」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지정 받은 어선은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제2조 관련)

어업종류	어업방법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비 고
패류양식어업	살포식	• 어업면허 1건당 1척
어류등양식어업	가두리양식	• 지분권(행사)자별 1척
정치망어업	죽방렴	• 어업면허 1건당 1척
마을어업	마을어업	• 어업면허 1건당 1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