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020- 호	제출연월일: 2020. 8. 14.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 간의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3조)

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4조)

라.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및 위원회 역할 등(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 제4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8. 18. ~ 2020. 9. 7.(20일간)

나) 제출의견

다) 반영여부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2020- 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영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13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사천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사천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및 기금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예산담당관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④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⑤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⑥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⑦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⑧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⑨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⑩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⑪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⑫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⑬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⑭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⑮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⑯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⑰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⑱ 「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 : 지방기금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