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 2020. 4. .
			제 출 자 : 민원교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위반자 의견진술 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위원회 구성, 직무,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라.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심의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4. 7. ~ 2020. 4. 27.(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다)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2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각 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의견진술 처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되, 외부위원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로ㆍ교통 관련 부서공무원, 교통경찰

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시민단체 추천자

4.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 발생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지도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1조(재심의) 심의사항이 부결된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여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견진술 처리기준(제2조2호 관련)

구 분	주요처리기준	증명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 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객관적 입증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도난차량：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선거 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다량의 물건을 운반하는 택배 등 납품물품 상하차 작업 차량 (생계형 차량)	운송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관 련 법 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5., 2013. 5. 10.>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5. 10.>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8. 11., 2018. 3. 27.>

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