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1. 11.
			제 출 자 : 공단조성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1. 2. 1일자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의한 사천시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자금출납명령관 및 자금출납공무원을 변경하고, 사천시 계약사무 통합운영 계획에 따라 조문 내용 등을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조직 개편으로 자금출납명령관을 ꡒ지역경제과장ꡓ에서 ꡒ공단조성과장ꡓ으로, 자금출납공무원을 ꡒ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ꡓ에서 ꡒ공단지원담당주사ꡓ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

나. 계약사무 통합운영 계획에 따른 조항 신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안 제5조제2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등 반영

- ꡒ기타ꡓ⇒ꡒ그 밖에ꡓ, ꡒ각호의 1ꡓ⇒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등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간 : 2011. 11월 30일～ 12월 20일(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ꡓ를 ꡒ사천시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ꡓ로 한다.

제3조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의ꡓ로 한다.

제4조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5조 중 ꡒ지역경제과장ꡓ을 ꡒ공단조성과장ꡓ으로, ꡒ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ꡓ를 ꡒ공단지원담당주사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제8조제2항 중 ꡒ각호의 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명 : 사천시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보조금, 상환금, 이자, 선수금, 타 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입)------------------ ------------------------------------ 그 밖의---------.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단지조성․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시설비 및 기타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세출)--------------------- ----------------------------- ----------------그 밖에------- ------------.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지역경제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신 설>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①---------- -------------공단조성과장----- ---------------공단지원담당주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생 략) ② 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각 호의 어느 하나-------- ----------------------------------------------------------------------------------------------.

관 련 법 규

□ 사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

③ 공단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09.2.19〉

1. 중소기업창업 지원 및 공장신설, 증설, 변경승인, 등록민원 처리

2. 기업육성 중점 및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3. 노사지원 업무

4.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ㆍ관리 업무 <개정 11.1.2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