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7. .
			제 출 자:	문화체육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18.) 및 시행(’21.1.1.)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생활 수준 증진을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7. 22. ∼ 2021. 8. 11.(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제4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은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2. 21., 2020. 2. 18.>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2. 21.,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