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4. .
			제 출 자:	도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수수료 납부 규정을 개정하여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부서의 장에서 광고물 관련 업무 분야로 개정함으로써 직제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며, 올바른 약칭 사용으로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올바른 약칭 사용(안 제2조)

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관련 개정(안 제12조)

다. 수수료 납부규정 개정(안 제2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전자정부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4. . ～ 2021. 4.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를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로,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않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과장, 민원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위생과, 도시과장,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장”을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ㆍ여성”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여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제출서류 등) 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7. ------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 및 영 제3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 않도록 해야 --------.
1. 건축과장, 민원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위생과, 도시과장,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장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ㆍ여성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4조(수수료) ① (생 략)	제24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다.	② ---------------------------------- 수입증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