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해양수산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의 시설 이용 금지 규정 삭제(안 제6조제2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9.  29. ∼ 2022.  10.  19.(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설 이용의 금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시설 이용의 금지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